<9월 6일~7일에 배치된 경찰의 ‘종교케어팀’ (출처: 원불교인권위원회)>
<성명>
문재인 정부의 폭력적인 사드 배치 강행을 규탄한다!
오늘(7일) 새벽, 경찰은 성주군 소성리에서 사드(THADD)추가 배치를 저지하던 주민과 성직자, 연대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켰다. 여성 집회 참가자를 남성 경찰이 끌어내고 경찰력이 좁은 도랑으로 위험하게 진입하는 등의 행태가 새벽 내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50여명의 시민들이 부상을 당했다. 그 동안 언급된 배치 과정 진상조사,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 확보, 국회 동의 약속은 어디에도 없었다. 심야에 8천명이나 되는 경찰력을 동원한 폭거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며 반대하는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킨 문재인 정부와 경찰을 규탄한다.
지난 4월 26일 새벽에도 경찰은 소성리를 점령한채 사드 장비 반입을 강행했다. 종교행사를 물리적으로 저지시키고, 고령의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밀어내면서 10여 명의 시민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박근혜 정권의 공범들이 대선 기간을 틈타 자행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촛불대선 이후 성립된 문재인 정부도 5월 25일에 “국가의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 바로잡고 인권이 실현되는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경찰에게 “인권친화적 경찰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경찰 차원의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약 4개월이 지난 오늘 새벽, 문재인 정권과 경찰이 성주군 소성리에서 내놓은 답변은 너무나 처참했다.
소성리의 모습은 과거 정권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되었던 국가폭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기만적인 형태로 소성리에서 드러났다. 일부 경찰들이 ‘종교케어팀’이란 명의가 쓰인 조끼를 입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을 해산시키며 현장에 설치된 십자가 등 성물을 강제로 옮기는 경악할 일을 자행했다. 인권친화적 경찰의 구현에 대한 후속조치가 ‘케어’라는 말을 덧붙인 거라면 새정부의 적폐청산은 공허한 생색내기일 뿐이다.
용산 참사와 쌍용차 파업 진압, 강정과 밀양의 공권력 투입부터 세월화 유가족과 백남기 농민과 시민들을 향한 물대포 등 국가폭력은 사회적 상흔을 남기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뿌리 깊은 적폐다. 지난 기간 광장의 촛불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적폐청산”을 외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잊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의 국가폭력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와 경찰은 성주 군민들과 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를 위험에 빠트리는 북한의 핵 무장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적대적 정책이 아닌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사드 배치 등 위기만 고조시키는 군사적 조치를 철회·중단하고 협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를 조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7. 9. 7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