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묵인,은폐한 학교의 태도 규탄 및
피해자 보호 대책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의한 민원제기와 SNS를 통해 졸업생들까지도 자신의 피해를 제보하면서 드러난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가해교사가 1명이 아닐 수 있다는 것과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학교의 장은 성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 조성과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피해학생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별일 없이 끝날 것이라며 학교의 장이 가해교사의 행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학교는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성범죄신고의무자 규정도 지키지 않음으로 학생들의 피해를 지속시키고 인권침해를 방조했다. 학교와 학교법인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교사에 동조한 또 다른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은 학교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과 성별권력에 대한 이해가 낮은 조직문화의 문제이다.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문제를 방치한 학교가 교육청의 감사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취소등의 방법등을 통해 문제해결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피해자들이 피해발언 중단에 대한 압력과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학교에 피해자들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들과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수사기관은 사건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해 형식적 사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진정한 사과 및 책임자 문책등을 통해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는지, 가해교사와 이를 방조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문제를 방치한 학교와 학교법인이 책임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이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라며 자신들의 피해를 세상에 알린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용기있고 용감한 행동을 지지하며, 그들의 투쟁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학교와 학교법인은 성폭력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가해교사의 행위를 방조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피해학생 보호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교육청은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교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과 피해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경찰은 성폭력에 대한 낮은 감수성이 불러온 피해자 정보노출 사태에 대해 법령에 대한 오해였다는 형식적 사과가 아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라!!!
2017. 7. 4.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묵인, 은폐한 학교의 태도 규탄 및
피해자보호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교사에 의한 성폭력사건을 묵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