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규탄 기자회견
지난해 12월 인권단체활동가의 경력을 가지고 2015년 9월 전라북도청에 신설된 인권담당부서 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 전라북도는 수사중인 가해자에 대해 ‘파면’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하고 ‘소청’을 함으로써 그동안 전라북도의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적은 있었는지를 의심하게하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라북도의 인권팀장이었던 가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 마치 피해자의 친밀한 스킨쉽으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성폭력의 원인이 술을 마셨으나 친밀한 행위를 한 피해자 탓이라는 통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인권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보이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함으로써 가해자의 주장과 행위를 옹호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처분은 결국 성폭력의 원인 제공자가 술을 마신 여성이고,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가해자를 유혹하는 스킨쉽일 것이라는 성폭력의 통념이 전제된 결과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성폭력이었다면 좀더 죽을만큼 저항하거나 즉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거나, 감정적인 격동을 보이는 등의 피해자다워야 한다는 통념을 드러냄으로써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2차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과연 피해자다웠는지 자신의 행위가 가해자의 오해를 살만해서 발생한 행위는 아니었는지에 대해 자신을 검열하게 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후퇴시키는 일에 일조하고 있다.
다른 사건에 비하여 성폭력은 사회의 왜곡된 통념이 개입될 여지가 많고, 피해자들에게 ‘왜 격렬하게 저항하지 못했는지’ ‘성폭력이 발생하도록 피해자가 유혹한 것은 아닌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때문에 성별권력, 나이, 사회적 지위등의 권력관계나 술을 마신상황에서 의해 발생되는 성폭력의 맥락을 충분하게 고려하여 성폭력과 피해자에 대한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수사하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성폭력의 통념을 전제로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온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은 명백한 강간이다.” 술에 취해 정확한 의사표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의 진술만을 가지고 친밀감 있는 스킨쉽으로 추정하고 판단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검찰은 성폭력피해에 대한 정당한 호소를 가로막는 통념을 배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재수사하라!!!
하나, 검찰은 피해자다움이 전제되는 성폭력통념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성폭력 사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인권팀장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여성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17. 4. 27.
전북도청 인권팀장 성폭력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참여단체 : 군산여성의전화,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익산여성의전화,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주여성의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군산은혜의 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남원YWCA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정읍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디딤터,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의 쉼터, 전북이주여성쉼터, 군산 성가정의 집,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쉼터, 전주가정폭력상담소, 나누리콜센터전북전주지역,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아시아이주여성쉼터, 남원 YWCA 사랑의 집,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김제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보두마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YWCA통합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권역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주비정규네트워크,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녹색당전북도당, 전북녹색연합, 정의당전북도당, 알바노조전주지부(준) (총 61개 기관)
[보도자료]인권팀장 성폭력사건고발기자회견_2017.01.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