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의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전북지역 시국선언문>
국헌문란의 주범, 박근혜 정권은 총사퇴하라!
수많은 시민들의 눈물과 피, 그리고 땀으로 쟁취했던 민주주의였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 만들어가야 하는 21세기라고 믿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로 퇴행했음을 목격하고 있다. 참담하다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 일파에 대한 심판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민주공화국을 뒤흔든 박근혜는 사퇴하라!
미르재단과 K재단 의혹, 갖은 특혜추문 등 의혹의 도미노의 끝에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최순실 일파에 의한 국기문란의 혼돈을 마주하게 되었다.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이고, 군 통수권자이며, 대외적으로 나라를 대표해 외교권을 행사하는 자리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자칫 대통령에 의해 위험해질 수도 평온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민주주의를 통해 그 거대한 권력을 대통령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최순실에게 어떤 지위와 권력도 결코 부여하지 않았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나라의 기초를 흔들어왔다. 드러난 박근혜와 숨은 최순실에 의해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기초부터 파괴된 것이다. 국민을 농락하고 민주공화국이기를 포기한 정권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정문란과 헌정질서파괴의 주범인 박근혜와 내각은 총사퇴하라!
새누리당은 국기문란 책임을 지고 해체하라!
우리는 국민들로부터 입법권과 행정부통제권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 허수아비가 된 상황을 준엄하게 꾸짖고자 한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행위를 친구 사이의 일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경악을 넘어 분노를 일으킨다. 박근혜와 함께 최순실을 국정 책임자로 만드는데 일조한 여당의 책임은 결코 가벼울 수 없다.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가 나락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지금 야당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87년 민주항쟁의 유산인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정을 농단한 무도한 이들을 퇴진시키는데 함께 해야 한다. 한줌뿐인 당리당략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민주공화국임을 단호하게 보여야 한다.
박근혜-최순실이 벌인 비정상의 굿판, 법의 심판대에 서야한다!
국민들은 대외비인 대통령의 연설을 수시로 검열하며, 정부 인사와 정책을 구상하며, 보안사항이라던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수시로 보고받은 이가 최순실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은 그 말을 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돌아가야 한다. 숨겨진 권력에 의한 헌정유린과 국기문란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친일독재의 잔재로 인해 부당한 권력이 결코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역사와 단절해야 한다. 최순실 일파는 박근혜의 뒤에 숨지 말고 지금 즉각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즉각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구성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일파가 행해왔던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혀내고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민주주의의 주인인 시민들께 호소한다. 이제 일어서자!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인인 시민 여러분에게 호소한다. 무도한 이들의 폐단에 맞서 함께 일어서자. 우리는 수많은 열사들의 고통어린 희생과 뜨거웠던 6월의 민주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피와 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헌정을 날강도들에게 빼앗길 수 없다. 부패와 착취로 군림하던 봉건왕조와 지배계층에 맞서 갑오년 농민들이 들불처럼 일어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려 했다. 냉전 속에 뒤틀린 역사 속에서도 그 염원은 우리에게 이어졌고, 독재정권을 끝내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장해 왔다. 왜곡된 차별의 사회를 바로잡았던 여성들, 인간이며 시민임을 인정받기 위해 저항했던 소수자들, 평등사회를 위해 싸운 온몸으로 부딪혔던 노동자들, 국민의 생명과 생존권을 위해 나섰던 농민들, 그리고 시민들이 있었다. 함께 싸운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도 가능하다. 헌정질서가 유린되던 시간에 침몰한 세월호의 진실을 끌어올리고, 국정문란을 뒤덮기 위해 故백남기 농민을 수없이 죽이려던 시도를 심판하기 위해 모두 함께 나서자! 거리에서 정치를,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 쟁취하자!
2016년 10월 27일
박근혜 정권 퇴진! 전북지역 시국선언 참여자 일동
20161027 시국선언보도자료(배포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