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의 서 한> 국민의당은 "성과퇴출제 반대"를 당론으로 명확히 하십시오

공공부분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의 불법적인 성과퇴출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9월 27일부터 파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최장기 파업 기록이었던 23일을 넘어서며 매일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복귀한 공공기관 사업장들도 재파업을 결의하며 성과퇴출제에 끝까지 맞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파업에 나선 것은 공공부문에 성과의 잣대를 들이대고, 효율과 경쟁의 논리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경쟁이 오히려 서비스 질을 하락시킨다는 경험이 이미 여러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성과퇴출제를 강행하는 것은 공공부문을 민영화시키고, 쉬운해고 노동개악을 전체 노동자에게로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정부의 성과퇴출제 도입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성과퇴출제를 둘러싼 많은 언론보도에 국민의당의 이름은 아예 찾아보기도 어렵습니다.

국민의당에 요구합니다.
성과퇴출제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명확히 하라!
조합원 징계, 대체인력 투입으로 합법 파업을 탄압하는 정부의 행태를 막으라!

국민의당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는 다면, 이것은 중립이 아니라 정부의 불법적 성과퇴출제 강행을 지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의당이 계속 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면, 전북 노동자․도민은 국민의당 심판에 나설 것입니다.

2016. 10. 20

민영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전북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