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의 날이 되길 바란다.
- 제71주년 경찰의 날 논평 -
내일(21일)은 제71주년이 되는 경찰의 날이다. 경찰공무원 사회가 민주경찰의 역할을 돌아보며 사명감을 높이는 기념일이 경찰의 날이다. 그러나 올해의 여러 사건을 통해 보듯이 경찰은 여전히 국가폭력 가해자의 얼굴로 시민들 위에 군림하려 한다.
특히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과정은 강압·폭력 수사의 과거가 남긴 상처를 다시 돌아보게 했다.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의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이 괴로움을 피력하다 지난 9월에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잘못된 체계에 책임이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죽음이 발생한 것은 진정 가슴 아픈 일이다.
전북 지역 재심사건은 법집행기관의 폭력이 무고한 시민과 많은 이들에게 고통임을 증언하며, 민주사회의 경찰이 져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두 사건의 재심결과와 별도로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방식에 대해 반성하고 이 같은 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늘, 우리는 故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통해 경찰에 의한 국가폭력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목격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라는 시민의 권리를 폭력으로 억압하며 고인을 사경으로 내몰면서까지 경찰이 지키려는 것은 법질서가 아닌 부당한 권력이다.
고인의 죽음이 국가폭력에 의한 것이 명백함에도 그것이 의문사인 것인 냥 부검을 강행하겠다는 경찰 책임자의 말에선 일말의 양심조차 없는 잔혹함을 느낀다. 이제라도 경찰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죄와 부검강행 중단·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표명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경찰은 과거와 현재에 걸쳐 일으켰던 국가폭력을 반성하고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로소 경찰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제 71주년 경찰의 날을 진정 ‘민주’경찰로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끝
2016. 10. 20.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직인생략)
인권연대16-05(제71주년경찰의날논평).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