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전북운동본부를 출범합니다.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프다.
“은준이는 20일 입원에 1200만원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5번을 집에서 투석하고 있지만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합니다.”
“12살 건우군은 희귀병을 앓고 있지만 전국에 단 5명의 환자밖에 없어서 국가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지난 8월 30일 어린이 병원비 당사자 증언대회에서 나온 증언들입니다.
정의당 윤소하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19세 이하 아이들이 1만 5천명이 넘고, 1억원 이상 지출하는 어린이도 확인된 것만 881명입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이고, 가계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아이가 아프면 한 가족 모두가 아프게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병원비 불안은 사보험 시장의 팽창을 불러옵니다. 이렇게 병원비 불안으로 사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만 연간 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민간에서 모금을 통해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해오던 아동, 사회복지 기관들과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어린이병원비 만큼은 더 이상 모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 운동을 시작합니다.
연간 0~15세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은 5152억원, 국민들이 매월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분 17조원의 3%에 불과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무교육 연령인 0~15세 아이들의 병원비 본인부담분을 책임지면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미 중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의료 비용에 대해서도 최소한 중학생인 16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져나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94회 어린이날을 맞아 UN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재구성한‘아동권리헌장’을 발표했습니다. 아동권리헌장 5번째 조항에는 “아동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도 스스로 발표한 아동권리헌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전북운동본부가 출범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전북운동본부는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하는 전북도민 5만 서명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또한 지난 30여년간 민간에서 어린이병원비를 책임지며 노력했던 단체기관들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내년에는 반드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28일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을 위한 전북운동본부
전라북도사회복지협의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어린이재단전북지역본부, 세이브더칠드런호남지부,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전북교육연대(전북교우회, 전북교육연구소, 전북장애인교육권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사)전북교육마당, 전북지방행정공무원노동조합, 전북 장애인 시설 인권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전교조전북지부, 건강보험노조전북본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전북교육포럼,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을 위한 전북운동본부_기자회견문(2016092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