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상규명의 책임 앞에 예외는 없다!
전북지역 야당의원들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과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사건 청문회 개최에 나서라!
-세월호 가족 및 시민·백남기농민대책위 더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농성 지지 성명 -
8월 25일에 시작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 및 416국민연대와 백남기농민대책위의 더
불어민주당 당사 점거단식농성이 일주일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민중총궐기에 대한 국가
폭력의 진상규명이 시간이 흘러도 진전이 없는데도 야당이 자신의 역할을 않하는 상황이
상처입고 아픈 이들의 단식농성이란 절박한 투쟁을 불러왔다.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과
416연대 그리고 백남기농민대책위의 점거단식농성을 지지한다. 또한 전북지역의 국회의원
들이 농성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과 여당은 그간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는데 골몰하며 특검수사, 선체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보존
등의 과제를 외면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제는 자의적이고 불법적으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단하고 18개월의 활동기간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세월호 특조위를 없애려 하고 있
다. 이는 농성중인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조위에 대한 방해며, 특별법을 제정한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다.
민중총궐기에 행해졌던 국가폭력 진상규명 상황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후 300여 일이 지났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제자리다. 작년 11월 14일
총궐기에서 있었던 백남기 농민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의 실질적인 조사는 없는 상황에서 책임자인 강
신명 전 경찰청장은 정식으로 퇴임하게 되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시민들의 온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한다면 국회와 야당이 나서
야 한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진 것도 대통령과 여당의 불통과 독단에
대한 분노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인 야당들마저 진상규명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8월 13일에 있었던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의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에
서 세월호 특별법·특조위 조사활동 보장 등 진상규명은 없었다. 특별법 개정의 약속은 온
데간데없는 합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준 것이며,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에 서명한 40만 시민들을 외면한 것이다. 또한 민중총궐기 국가폭력 청문회 개최
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방안 역시 야당에서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시민들을 기만하고 세월호 가족들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에게 아픔을 주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한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9월 안에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등 세월호 진상규명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약속해야 한다. 아울러 민
중총궐기 국가폭력 청문회 개최를 통과시키고 청문회 증인 채택에서 백남기농민대책위가
제안한 인물도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추미애 더민주당 신임대표가 29일 단식농성장을 찾아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며 눈물로 단
식중단을 호소했다. 그러나 농성단에게 필요한 것은 야당대표의 눈물과 호소가 아니라 진
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실천이다. 국민의당 역시 똑같은 몫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제2야당이 되었음에도 기본적으로 해야 할 독단과 불통의 행정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이름
뿐인 ‘국민의’당일 뿐이다.
전북지역의 야당 의원들도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전북의 김관영 의원, 김광수 의
원, 김종회 의원, 안호영 의원, 유성엽 의원, 이용호 의원, 이춘석 의원, 정동영 의원, 조배
숙 의원 역시 세월호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다할 것
을 촉구한다. 침몰하는 현재의 사회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방치한다면 여당과 다를 바 없다
는 시민들의 차가운 외면과 준엄한 비판을 마주할 것이다. 끝
2016. 8. 31.
전북평화와인권연대(직인생략)
인권연대16-04(세월호-백남기대책위농성지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