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오늘이다. 지난 5월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 뜨겁게 달궜던 남원 평화의집 사회복지사 폭행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2명의 사회복지사가 구속된 후 첫 판결이 있는 날이다.
남원 평화의집은 현재 시설장이 교체되었고, 가해자인 종사자들이 사직 처리되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도 대책위를 구성하여 평화의집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잠시 후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평화의집 상습폭행 및 학대를 자행한 가해자의 판결이 바로 그것이다. 장애를 가진 이들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영위하기 위해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그리고 전국민이 이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형사제1단독 재판부는 사회복지체계와 장애를 가진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역할과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번 판결을 해야 한다. 더불어 다시는 이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지역사회에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함을 다시 한번 대책위와 피해자가족은 재판부에 밝히는 바이다.
2016. 7. 19.
평화의집 전국대책위·피해자가족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평·화·의·집·전·국·대·책·위
한기장복지재단 평화의집 인권침해 전국대책위원회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사)전북장애인인권포럼,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인권연대, 장애인차별급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장애인권리옹호센터,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정의당전북도당,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ㄱ,ㄴ순, 2016.07.19,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