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미당국은 사드 한국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 평화안보 위협, 경제타격 초래할 사드 한국 배치 결정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오늘 오후 3시, 군산미군기지 앞 일인시위 진행 등 사드 배치 반대 활동 확대할 것이다.
오늘 오전 한미당국이 기어이 사드 한국 배치를 결정하고 말았다. 이달 중에 배치 지역도 발표한다고 전해지는 등 사드 한국배치가 급박해지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배치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데는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의회와 한국 국방부 보고서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오히려 사드 레이다로 탐지한 북한과 중국 탄도미사일의 조기경보를 미일에 건네줌으로써 한국이 미일을 지켜주기 위한 미국 MD의 전초기지가 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안보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중국은 오늘 ‘강력한 반발, 단호히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환구시보는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한국은 총알받이가 될 것“이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다.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핵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신 냉전적 대결체제가 형성될 것이고, 그 대결체제로 인한 부담은 우리 국민 전체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은 전자파 피해와 일상 삶의 파탄 등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질곡과 멍에를 우리 국민들에게 안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전북 군산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새만금 개발은 물론 한중경제협력도 파탄나 전북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환경과 건강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것임에 틀림없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사드한국배치반대전북대책위원회는 한미당국이 배치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을 팽개치고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여 사드 한국배치를 결정한 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우리 전북도민은 전북 군산은 물론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사드가 배치되는데 대해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민들과 국회의 힘을 모아 사드 한국배치 결정 철회, 사드 한국 배치 반대 활동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7월 8일
사드 한국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
[성명]사드 배치 결정 즉각 철회하라 060708.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