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외면하는 총선 후보 규탄
공영제운동본부는 지난 3월 25일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대중교통 공공성 정책질의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버스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적자노선 공영화, 대중교통 안전 강화, 1일2교대제 실시, 사업자조합 통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에 관한 주제였으며, 전주시 지역구 후보들에게는 파산 상황에 직면한 신성여객 사태의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질의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하지만 답변은 실망스럽다. 정의당, 민중연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회신률은 20%에 불과했고, 새누리당은 단 한 명만 질의에 회신했을 뿐이다.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버스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게다가 전주는 그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큰 파행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대다수 후보들은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마저 회피했다. 우리는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정책 요구를 외면한 정치인으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록에 남겨 놓을 것이다.
답변을 보낸 후보들 중에는 특히 정의당, 민중연합당 후보들은 공공성 강화를 당론으로 제시하며 실현 방안을 구체화시켜 답변했다. 나머지 후보들 또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영제운동본부에서 요구한 정책의제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요구에 대해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정운천 후보의 답변은 현행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파산 직전 상황에 몰려 있는 전주 신성여객에 대한 전주 지역구의 후보자 간 입장도 엇갈렸다. 최형재 후보는 <경영진의 무능>과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 문제>로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고, 김성주 후보는 제주도 사례를 예로 들며 <지자체 직업 운영 검토>, 장세환 후보는 <파산이 될 경우 시에서 인수하고 고용을 승계하여 공영제 실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운천 후보는 <현행 보조금 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밑 빠진 독에 보조금 붓기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정책 질의에 응한 각 후보들이 자신의 답변대로 버스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적자노선 공영화, 대중교통 안전 강화, 1일2교대제 실시, 사업자조합 통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특히 그간 버스를 둘러싸고 발생한 많은 논란은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빚어진 문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노선 공영화는 최우선 과제로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도 이들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운동본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4. 4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160404[성명]대중교통공공성강화정책질의결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