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드 배치에 대한 전북 국회의원 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전북 국회의원 후보들의 약속을
철저히 감시할 것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발사를 빌미로 지난 2월부터 사드 한국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는 한미당국이 3월 4일 사드 배치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계기로 사드 한국 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한 중국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을 전격적으로 유보한 데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한국 배치 사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포위하려는 정치적, 군사적 무기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였다.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경우 한미일 MD(엠디)와 삼각군사동맹이 구축되고 동북아에서 한미일과 북중러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군비경쟁이 격화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다.
특히 미국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과 평택을 희망한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전북도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7일 사드 배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드 배치 반대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어서 3월 29일에는 사드 배치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 47명에게 발송하고 그 답변서를 정리, 분석하였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책질의 결과와 전북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자 한다.
1. 사드 배치에 대한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북지역 10개 선거구에 등록한 국회의원 후보 47명 중 31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29명이 이메일과 팩스로 답변서를 보내왔고, 2명이 유선전화로 답변내용을 밝혔다.
- 31명은 새누리당 0명, 더민주당 10명, 국민의당 7명, 민주당 1명, 정의당 3명, 민중연합당 2명, 무소속 8명이다.
- 특히 후보등록한 새누리당 후보 9명 모두가 답변서를 보내주지 않았는데, 이는 후보 개인의 입장 보다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새누리당의 당론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더민주당 후보 10명 모두가 답변서를 보낸 데 비해 국민의당 후보 10명 중 7명만이 답변서를 보냈고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전주시을), 조배숙 후보(익산시을), 김종회 후보(김제부안)가 답변서를 보내주지 않은 것은 사드 배치 반대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나 후보의 입장 또는 의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후보 등록한 정의당 후보 3명과 민중연합당 후보 2명 모두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무소속 후보 12명 중 8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 전북 군산지역 사드 배치에 대해 (문항 1)“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66%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답변서를 보낸 31명 모두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민주당 후보 10명 모두가 반대하였고, 국민의당 후보 10명 중 7명이 반대하였으며,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후보 5명 모두가 반대하였고, 무소속 후보 12명 중 8명이 반대하였다.
- 전북지역 국회의원 후보의 66%가 반대한 것은 전북지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여론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사드 배치 반대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문항 2)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 “한중관계 악화”, “지역경제 침체”, “새만금사업 차질”, “전자파 등 주민피해 우려” 등을 주로 제기하였다.
○ 사드가 배치될 경우 주민피해와 지역 경제 영향에 대해(문항 3) “악영향을 줄 것이다”, “심각한 피해 예상”등 대부분의 후보들이 매우 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해 알릴 계획에 대해(문항 4) “공보물 게재할 것”(성치두, 전권희, 권태홍, 김윤태, 김관영, 강상구, 하정열, 임정엽, 민경선 후보), “공보물 사전 인쇄로 넣지는 못했으나 적극 알릴 것”(최형재, 장세환, 김성주, 이춘석, 한병도, 김지수, 조준호, 함운경, 김춘진, 유성엽, 김만균, 이강수, 안호영, 임종천, 오은미 후보)이라고 밝히는 등 이번 총선 과정에서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적극 하겠다는 답변했다.
○ 사드 배치가 중, 러 등 주변국 갈등 유발, 한반도 평화와 안보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문항 5) “대부분 동의” 하는 것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입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약정서 비공개 등 배치 결정 절차의 불투명 문제와 주민들에 대한 관련 정보 전달에 대해(문항 6) 대부분의 후보들이 “충분한 주민 설명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약정서 비공개 등 현 정부의 진행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
○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에 대해(문항 7)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보공개와 주민의견 수렴”을 가장 많이 제기했으며, 주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 주민투표 등의 절차와 방식을 제시하였다.
○ 국회에서의 사드 배치 관련 활동에 대해(문항 8) 많은 후보들이 피켓 유세, 반대 당론 추진, 밀실행정 저지, 반대운동 전개, 국정감사, 반대 결의안 추진, 의원 연대 활동, 적극적 정보공개 활동, 토론회 개최, 대정부 질문 등의 활동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 특히 모든 반대 활동 검토(김윤덕), 온 몸을 던쳐 저지(장세환), 일관된 반대운동 전개(전권희), 모든 활동(권태홍), 총력을 다할 것(강상구), 끝까지 반대운동 지속(민경선), 적극 반대 및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오은미) 등 매우 적극적인 반대활동 의지를 밝힌 후보들도 많았다.
2. 사드 배치에 대한 정책질의 결과에 따른 전북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사드 배치 정책질의서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 준 31명의 후보들에게 감사드리며, 답변서를 보내 주지 않은 새누리당 후보를 비롯한 일부 후보들에게는 깊은 유감을 밝힌다.
나라의 안녕하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은 무엇보다 자신의 정책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를 근거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이해와 요구를 담은 시민사회 단체의 정책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무이자 예의다.
“너무 많은 정책질의서가 와서 답변할 수 없다”거나 “선거운동 중이라 너무 바빠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을 핑계가 될 수 없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후보 스스로가 국회의원이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줄 뿐이다.
특히, 정책질의서에서 “답변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후보들이 마치 담합이라도 한 것처럼 답변서를 보내지 않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전북도민들은 이번 총선 투표에서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을 것이다.
둘째,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약속한 31명의 후보들의 이후 활동에 대해 강력한 감시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정책질의에 대한 후보들의 답변은 유권자와의 약속임과 동시에 후보자들의 의무인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 전체는 물론 전북지역 경제와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모든 후보들이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약속한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반드시 전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선거 후 입장을 변경하거나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후보에 대해서는 전북도민의 심판이 뒤따를 것임으로 분명히 밝혀둔다.
셋째,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전북도민과 함께 적극 벌여 나갈 것이다.
우리 나라 어디에 사드를 배치하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드 배치 반대운동은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군산, 평택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결정 후에 전북지역에서 반대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결정 이전에 반대운동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단기와 중장기 계획 속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연대활동과 개별단체들의 장점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4월 4일
사드배치 반대 전북지역 30개 시민사회단체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고백교회통일평화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민생실현연대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군산연대 새세상을여는진보광장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주시민회 전북교육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권연대 전북불교시민네트워크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지역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제18대대선무효소송인단전북본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투표소개표실현전북본부 평화바람 한몸평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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