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버스조합 통제·감독하고,각종 계약에서 공공성 확보하라!
2월 15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던 업체의 대표가 조합의 강요에 수년간 뒷돈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조합이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과 관련된 추문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합은 버스외부광고, 버스후면광고 계약에서도 수의계약, 비공개계약으로 물의를 빚었었고 교통카드운영 계약도 지명입찰로 진행하며 각종 의혹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사태가 점입가경인데도 전라북도는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에서 손을 놓고 있을 따름이다.
2013년, 조합 시내·시외버스 외부광고를 조합과 관계된 업체와 염가에 10년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었다. 당시 조합과 5년간 28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는 곧바로 34억 원에 타 업체에게로 하도급을 줘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중간에서 6억 원을 남겼었다. 조합이 염가에 광고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손실은 시민들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메워졌던 실정이다.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자 조합은 외부광고를 공개입찰로 전환했었나, 채 2년도 지나기 전에 2015년에도 비공개 절차로 버스후면광고 사업자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계약도 조합과 관련된 업체와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업체에게서 3년 광고사업 대금으로 받는 7억 여 원을 조합이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장막에 가려져 있다.
교통카드 운영도 이에 못지않게 커다란 이권이 달려 있다. 현재 조합과 교통카드 운영 계약을 체결한 ㈜마이비는 교통카드 운송수익의 2%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으며, 전주 시내버스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카드운송수입 400여 억 원, 카드수수료는 10억 원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이비는 2009년 조합과 교통카드 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5,000만 원을 교통카드시스템 관리 명목으로 전달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연수경비 등 명목으로 음성적인 지원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통카드 운영 업체에 쌓여 있는 미사용 충전금도 문제이다. 서울시 교통카드에는 장기 미사용 충전금과 이자가 346억 원에 달했고, 부산시 교통카드에는 441억 원 가량이 쌓여있다. 경상남도에도 미사용 충전금이 24억 원에 달한다. 이를 비추어볼 때 전라북도에서도 ㈜마이비에 쌓여있는 미사용 충전금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합은 이런 문제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비공개 지명입찰로 교통카드 운영 업체 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조합이 제시하는 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인 올해 6월에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하나 밖에 없어 이미 계약할 업체를 내정해 놓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청 업체에 상납을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한 조합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드러난 마당에 조합이 이런 이권 계약을 진행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인 버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러한 이윤은 모두 시민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이들 이권과 관련된 계약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재인 버스를 일부 사업자들이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그마저도 소수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온 행태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버스업체의 수익 저하는 노동조건 후퇴, 서비스 하락, 보조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각종 계약 및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폭넓게 열려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당시 공개입찰과 평가를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했고, 계약 후 운영 과정에서도 수수료율을 2.4%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낮췄다.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시에는 충전선수금 사회 환원 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해 197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강제했다. 부산시 또한 ㈜마이비에 요구해 미사용 충전금 중 120억의 출연금을 받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 전라북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비리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이권 계약을 중단시키고, 전북도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서 공개입찰 계약 체결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마이비에 쌓여 있는 전북도민의 미사용 충전금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즉각 사회로 환원시켜라.
하나, 전라북도는 교통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도록 교통카드 운영업체와 협의에 나서라.
하나, 전라북도는 버스후면광고 수익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대중교통에 공공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라.
이상은 현재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근 불거진 조합의 비리 사건은 버스의 공공적 성격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며, 전북도 관리·감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전북도는 조합의 탈선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책무가 있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전라북도의 교통행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교통 공공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3.9
전주시내버스공영제운동본부
20160309버스조합계약통제촉구기자회견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