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서>솜방망이 처벌로 어물쩡 넘기려 말고 강력한 처벌로 경찰의 기강을 확립하라!

솜방망이 처벌로 어물쩡 넘기려 말고,
강력한 처벌로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의 기강을 확립하라 !

어제(11월 24일) 전라북도경찰청 앞에서 전북지역의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김재원 전북경찰청장을 구경고 하는 데 그쳤다. 특히 강신명 경찰청장은 김 청장에 대한 처분이 가볍지 않으냐는 지적에 “지방청장이나 치안감 정도 되면 할 수 있는 게 구두경고, 서명경고, 직무배제라며, 지방청장을 불러서 일반 경찰관처럼 감봉 처분한다든가 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지역의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구두경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행동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하지만 오히려 그만한 일로 그간의 공적을 무너뜨릴 수 없다며 여론을 잠재우거나, 사건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히며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강신명 경찰청장은 본인의 입으로 경찰관이 성 비위를 한 번만 저질러도 옷을 벗도록 하겠다며, 감찰 단계에서 파면이나 해임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렇다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약속을 한 것인가? 강력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제2, 제 3의 김재원 경찰청장이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은 없다. 도민의 안전을 맡고 있는 경찰청의 수장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보기를 삼아야 한다. 

둘째. 여타의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사건과 유사하게 현재 지역 언론을 호도하거나, 사건진실의 공방 따위로 경찰청장의 추한 행위를 숨기려 하고 있다. 이미 모든 언론에 적시된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은 명백하다. 오히려 당사자의 피해 조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이 조사 했는지, 당사자의 입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더 이상 성희롱을 편의적으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경찰청장의 수장으로서 본인 스스로 잘못한 일에 대한 심각한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지역의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재원 경찰청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전라북도경찰청 앞에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오늘 11월 25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이다. 1981년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살해당한 것을 추모하여 1991년 열린 여성폭력과 인권 국제 세미나에서 11월25일을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로 지정 선포한 후 매년 여성폭력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전국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가는 주간이다. 여성폭력은 협의의 성폭력 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포함한다.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전북 경찰청의 수장이 성희롱과 여성비하를 하고도 어물쩡 넘어가려 한다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고 방임하는 사회문화적 조건은 더욱 변화하기 어렵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세계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성희롱 여성비하 발언을 한 전북경찰청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015년 11월 25일 

성희롱 여성비하 김재원 경찰청장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전북지역 여성 시민사회단체들

전주여성의 전화, 군산여성의 전화, 익산여성의 전화, 전북여성인권지원센타, 성폭력예방치료센타, 전북여성연구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익산참여연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민노총 전북본부,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615 전북본부, 전북진보광장, 정의당 전북도당,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타 (2015.11.25. 현재 26개 단체.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