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시버스사업주는 불법 직장폐쇄 책임지고
피해 원상회복 하라!
대법원에서 5월 14일과 5월 28일에 각각 신성여객과 호남고속이 저질렀던 2012년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2012년 3월 20일부터 84일 간 벌어진 전주 시내버스 대량 결행 사태가 시내버스 사업주의 불법이었음이 최종 확인된 것이다.
전주 시내버스 사업주들은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을 말살시키기 위해 갖은 불법부정을 저질러왔다.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노동조합 탄압에 혈안이 된 것은 공공성을 가진 시내버스 운영을 독점함으로써 부당 이득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조 설립으로 사내 민주주의가 강화되면서 숱한 문제가 회사 밖으로 드러나게 되자, 버스 업체는 자신의 부당한 이득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시민에게 큰 고통을 안기면서도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한 것이다.
문제는 회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발이자 해마다 수백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를 관리감독할 책무는 바로 행정기관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행정기관은 시민의 편에서 회사를 규제하기는커녕 회사의 눈치를 보며 부당한 요구에도 눈을 감아왔다. 전주시는 급기야 회사의 불법 노조탄압을 지원방조하기까지 했다.
2012년, 전주시는 시 예산으로 대체버스를 투입하여 회사가 마음 놓고 불법 결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다. 2013년 10월에는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회사의 2012년 불법결행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 적자액 2,948백만 원의 80%인 2,359백만 원을 보조하도록 결정했다. 불법결행을 제지하고 처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려해준 것이다.
전주시가 나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선언하고, 회사의 불법 결행에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는데 버스 업체들이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는가? 버스 업체들은 슈퍼갑의 지위를 누리며 틈만 나면 적자 타령으로 보조금을 요구했고, 때로는 운행 중단 협박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추구해왔다. 시내버스 업체 회계 의혹, 전국 최고 수준의 노후버스 등 전주 시내버스에 산적한 여타 수많은 문제의 뿌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전주시가 시내버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출범시킨 ‘시민의 버스위원회’(대타협위원회)는 같은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 최근 논의된 수입금 투명성노후버스 축소 등은 그간의 잘못을 시정하는 일임에도, 위원회는 사업주들을 달래가며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호남고속 사업주는 여전히 민주노총과 단체교섭을 거부하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는 제대로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못하고 있다. 심지어 28일 위원회 전체회의는 불법을 저질렀던 사업주들이 손실의 100%를 지원해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일부 위원은 이에 동조하기 까지 하는 등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결국 강문식, 곽은호, 이창석 위원이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는 파국에 이른 것이다.
오는 6월 2일은 신성여객 진기승 열사가 운명한지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진기승 열사는 불법 직장폐쇄 기간인 2012년 4월 9일에 벌어진 투쟁을 빌미로 부당해고 당했고, 회유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2014년 4월 30일 회사 국기봉에서 투신했다. 사측의 불법 직장폐쇄가 아니었다면 진기승 열사가 억울하게 자결하는 일이 일어났겠는가? 사측의 범죄행위가 진기승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동안 시내버스 업체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에 합당한 법적행정적사회적 징벌을 경험하지 않았다.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푸는 첫 걸음은 그간 범죄를 저질러온 버스 업체에 책임을 물어 과거사를 청산하는 데에 있다. 주체의 반성이 없이는 같은 잘못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사측의 불법 결행으로 인해 시민들이 겪은 피해,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전주시가 자행한 불법 결행 조장방조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과거사 청산 없이 시내버스 정상화는 없다. 버스사업주전주시는 잘못을 반성하고 이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 운동본부는 진기승 열사의 억울한 죽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를 탈수 있도록 시내버스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버스 사업주는 불법 결행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라!
전주시는 버스업체 부당지원 환수하라!
2015. 6. 1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0601기자회견문.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