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인차별
철폐투쟁결의대회 및 행진 후 전주시청 대중교통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날 면담에 김승수 전주시장
이 참석해 장차연과 장애인 이동권 TFT를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환영하지만 동시에 우려를 갖는다. 우선 전주시장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중요한 시정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점은 환영한다. 그동안 행정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사안을 정작 당사자의 목소리는 배제
한 채 제시된 실적을 채우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일쑤였다. 혹은 이동권이 보편적 권리로서 접근되지 않
고 장애인 관련 교통정책이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다뤄지기도 했다. 김승수 시장이 장애인 이동권
을 요구해온 핵심주체인 장차연과 TFT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그간 행정의 태도에서 진일보한 것
이다.
하지만 막연한 TFT로는 안 된다. TFT는 장애인 이동권을 확장시키는 데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망을
갖고 출범해야 한다. TFT가 목표와 방향 없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에 존재하는 여타 위원회처럼 의견수
렴 기구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먼저 TFT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면, TFT 인원구성과 운영방식은
자연스레 그 목표에 부합하도록 결정될 것이다.
당장 TFT가 다뤄야할 의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시내버스 부문만 해도 전주에 저상버스가 지속적으
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의 저상버스 이용도는 저조한 실정이다. 턱이 규격에 맞지 않아 아예 저
상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승강장이 다수이고, 저상버스의 노선이 장애인 당사자의 수요와 관계없이 결정
되는 등, 장애인 이동권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상버스 보급률 등과 같이 수
치로 생색내는 보여주기 식 행정을 벗어나 ‘장애인 이동권’ 그 자체를 기준에 두는 행정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장차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목표와 과제가 명확한 TFT를 구성하라. 우려가 불식되고 환영할
일만 남는 행정을 기대해본다.
2015. 4. 27
전북장애인차벌철폐연대·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150427목표ㆍ과제명확한장애인이동권TFT구성하라.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