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서민 살리기 4.24 총파업지지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내일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
4.24 총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하겠습니다!
4월 24일 전국의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 공적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요구를 건 이번 총파업은 특정한 노동자들만의 일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노동자 서민 살리기 4.24 총파업을 지지하고 도민들에게 연대를 호소하고자 한다.
총파업은 우리 사회를 살리는 일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자본의 곳간은 더욱 두둑해졌다. 지난 5년간 기업은 38조원 감세 등 다양한 특혜를 받았고, 이로 인해 국내 2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89조원에 육박했다. 반면 가계부채는 1천조를 넘어섰고 담뱃값, 소규모 가구의 연말정산 인상 등으로 서민들의 지출은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전북지역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3월 기준 전북지역 가계부채는 평균 3,774만원을 보였으며 이는 3년 전과 비교해 27% 이상 늘어난 수치다. 반면 2013년 전북지역 가계소득은 평균 4,086만원을 기록해 3년 전보다 12% 정도 늘어난데 그쳤다. 특히 저소득층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하다. 작년 월평균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계층은 2013년과 비교해 2.8% 증가한 반면, 중위소득에 속하는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 계층은 2.1% 감소했다. 노동자·서민들의 소득은 실질적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서민을 더욱 갈취해 재벌의 배를 채워주고 한다. 가스, 전력, 철도, 공항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에 대한 ‘가짜’ 정상화 계획을 통해 공공을 위한 기관을 돈벌이 기관으로 전락시키려고 한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공적 연금을 늘리기는커녕 금융기업들만 배불리는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 채용기간 제한 연장과 비정규직 허용 확대 등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란 독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 노동자들의 허리를 더욱 죄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기에 4.24 총파업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노동자·서민의 생존권을 위한 총파업이다. 정부가 침이 마르게 얘기하는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야 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각종 개악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시도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무원연금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확대하고 공적연금을 시민의 노후를 진정으로 책임지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한다.
비리무능 정권은 치졸한 총파업 탄압 시도를 중단하라!
총체적 무능과 비리로 얼룩진 정권임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인 듯 정권은 노동사·서민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얼마 전 1주기가 된 세월호 참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고 죽어가는 것을 지켜본 국가의 살인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 9명의 사람이 세월호 안에 있지만 충분히 인양이 가능하다는 검토결과가 나왔음에도 정부는 인양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는 정부시행령안을 내고, 18일 시민 100여명을 연행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국가 공권력을 앞세워 탄압하고 있다.
이번 총파업에 대한 태도도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대검 공안부는 17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실무자회의를 하고 “불법집단 행위의 핵심 주동자에 대해선 직책, 역할, 피해 규모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총파업에 대한 탄압을 예고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차별받고 억압받는 모든 이들이 함께 손을 잡고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해야 함이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는 정권의 탄압에 반대하며 4.24 총파업을 비롯해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여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전북지역 도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누군가 대신하는 싸움이 아닌 우리의 목소리를 외치면서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함께 막아내야 합니다. 나만의 무한 경쟁이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바꾸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함께 거리에서 만납시다. 4월 24일 오후 2시,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열릴 총파업 전북지역대회에 함께 합시다.
2015. 4. 22.
노동자·서민 살리기 4.24 총파업지지
전북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문]424총파업지지기자회견.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