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버스위원회, 돈 달라고 떼쓰는 곳 아냐
3월 5일, 부안 해나루가족호텔에서 버스위원회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워크샵은 노, 사, 시민단체, 전주시가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 날 워크샵 발제자로 나선 버스업체 대표의 태도에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병수 호남고속 대표는 전주의 시내버스 보조금이 부족하다며 보조금 인상을 요구했고, 정우표 시민여객 대표는 준공영제 도입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왜곡된 근거를 제시하거나 떼쓰기에 몰두할 뿐이었다.
호남고속 김병수 대표는 전주시의 순수 적자보조금은 20~30억 원에 불과하며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4년 추경예산에는 ‘시내버스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항목만 해도 순수 시비로 62억 원이 편성되어 있어 명백한 왜곡일 따름이다.
적자운영의 근거로 제시한 인건비 항목도 실제와는 거리가 멀었다. 김병수 대표가 제시한 자료는 운전노동자 1인당 373만 원, 버스 대당 월 평균 945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다. 이는 버스 1대당 운전노동자 2.53명을 고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전주시내버스업체는 평균 버스 1대당 2.22명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다. 김병수 대표의 자료로는 1년 운전노동자 인건비가 458억 원이지만 2.22명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401억 원에 불과해 큰 차이가 발생한다.
김병수 대표는 수입, 지출을 공개하는 업체가 어딨느냐며 항변했지만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등 대도시는 수입금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감사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재정에 대한 언급이 계속되자 김병수 대표는 명찰을 집어던지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회의장을 나가버리는 돌출행동을 벌였다.
돈 달라고 떼쓰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 성질을 내면서 나간 꼴이다. 전주시민을 보조금 자판기 쯤으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무례할 수 있겠는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과 전주시를 우습게 보는 행태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에 더해 이 날 공개석상에서 민주노총 이창석 사무처장이 김병수 대표에게 공식 대화를 제의했지만 김 대표는 이에 응대하지 않았다.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지 못한 곳은 호남고속이 유일하다. 그동안 전주 시내버스의 노사관계 악화로 전주 시민이 많은 불편을 겪었던 것이 버스위원회 구성의 배경인데 정작 그 중심에 있는 김병수 대표는 위원회에 참석해서도 여전히 노동조합과 대화를 회피하고 있다.
정우표 대표는 적자개선을 위해 ‘준공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정작 내용은 회사의 손실을 보조금으로 메꿔달라는 요구에 지나지 않았다. 적자 경영 개선의 첫 번째 방법은 시내버스 이용률을 높이는 데 있다.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여러 지자체에서 버스업체의 미진한 경영 개선 노력으로 인해 보조금만 폭증하는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현재 버스업체의 태도로는 전주시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될 뿐이다.
또한 광주광역시 보고서에 따르면, 재정지원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완전공영제 도입, 적자노선 공영버스 운행 등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2012년 기준, 총 운송수입 453억 원, 총 운송원가 647억 원으로 준공영제 시 재정지원 비율이 29.9%에 달한다. 전주시는 준공영제보다 적자노선 공영버스 운행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상황이다.
전주 시내버스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된 버스위원회를 자금 마련 수단쯤으로 생각하고 참여하는 위원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버스 문제 해결의 핵심은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있다. 일하는 노동자가 보람을 느끼는 버스,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버스. 이것이 고려해야할 사항의 전부이다.
<첨부> 3월 5일 워크샵 논의 내용
2015. 3. 9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0309[논평]버스위원회돈달라고떼쓰는곳아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