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체계의 새로운 4년!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길 바란다.
- 6.4 전북교육감 선거결과에 대한 입장 -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김승환 현 전라북도교육감이 많은 도민들의 지지 속에 재선되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선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압력에도 경쟁교육을 지양하며 인권이 숨 쉬는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김
교육감의 행보를
지지하고 이것이
지속되길
염원하는 도민들의 뜻이
담긴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환 교육감은
우선적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매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시급하게 힘써야 할 것이 학교 현장의 체벌
근절이다.
학생인권
당사자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체벌은 고질병처럼 되어 있다. 전북 역시 여전히 적지 않은
교사들에 의해 체벌이 횡행하고 있고 일부 학교에서는 체벌이 공공연하게 용인되고 있다. 6월 2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고창의 ㄱ중학교에서는
교사가 학부모들에게 체벌동의서를 받아오게 하고 체벌을 하였으며, 전주의 ㄴ중학교에서도 최근까지 일부 교사들이 청소도구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체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청소년들과
인권·교육·시민단체들이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체벌은 교육이 아니며 폭력일 뿐이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비롯해 시행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2011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역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UN아동인권위원회 및 고문방지위원회 등에서도 한국의
체벌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그 어떤 기준에서도 체벌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다. 학교에서
체벌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학생인권 보장은 유명무실한 구호가 될 뿐이다.
이제는
공포와 고통으로 통제하는 낡은 교실의 문을 닫고 학생도 시민으로서 존중받는 학교의 문을 열어야 한다. 어려움 끝에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공허한 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롭게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김승환
교육감이 전라북도 지역의 청소년단체, 인권단체 및 교육단체들과 함께 체벌근절을 비롯하여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2014. 6. 8 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전북교육감당선인140608.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