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시장 후보들은 전주시내버스를 공영화하라 !!
지난 5월 21일, 우리는 전주시장 후보들에게 시내버스의 공공성․안전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서한을 보냈고, 김승수 임정엽 장상진 세 후보가 답변을 해왔다.
세 후보의 답변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측면에서 실망스럽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중운송수단인 시내버스를 전주시가 어떻게 책임을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하지만, 후보들은 모두 전주시의 직접개입을 부정하고, 부설 또는 별도의 기관에 시내버스의 관리를 일임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전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시내버스 사업 면허와 취소 권한을 2006년 12월 29일에 이양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같은 법령에 11년을 초과한 노후차량의 운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전주시는 자신들에게 권한이 이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주시는 이미 시내버스 업체를 규제․관리할 권한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이 막강한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
시내버스는 전주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이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공공재이다. 시민의 삶에 직결된 시내버스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주체는 전주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 후보는 일관되게 전주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있다.
지난 4년간 버스사업주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날 때에도, 부조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에도, 전주시는 노동자․시민의 고통에는 눈감은 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이런 전주시의 태도가 신성여객 진기승 조합원의 희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 규제완화, 민영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가 여실히 보여줬다. 전주 시내버스도 세월호와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민간버스업체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법적 차령 규제마저 위반한 채 노후차량을 도로로 내보냈고, 전주시는 이를 알고도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시민세금으로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조금과 관련해 과잉지급과 횡령 의혹에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이 기업과 결탁해 편의를 봐주던 세월호 - 관피아 관계와 완전히 닮은꼴이다.
세 후보의 답변도 지금까지 전주시가 보여왔던 책임회피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주 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시내버스의 운영을 돈벌이가 목적인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제 시행이다. 이미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버스업체를 인수하는 데에는 재정이 소요될 필요가 없고, 회계가 투명해지면 현재 투입되는 보조금보다 적은 재정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노선의 변경과 배치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버스사업주들의 담합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의 혁신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제 관건은 전주시의 의지다.
전주 시장 후보들에게 다시금 강력히 주문한다. 지자체는 소수 버스사업주의 이익이 아닌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
2014. 5. 29
진기승동지 쾌유 기원과 노동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정책질의답변서.pdf
0529전주시장버스정책기자회견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