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년 전주시내버스경영진단용역보고서에서 버스노 동자들의월임금을 백만 원가량 부풀린것이 밝혀지는등 전주시내버스회사에보조급 지급의근거가 불투명하다 는사실이드러나 큰충격을 준바 있다.이렇듯 그간지급 된매년120여 억원의보조금에 대해서회계투명성이 담 보되어오지않은 가운데,이에 더해올해는 180억, 내년 190억 이상으로보조금이 증가하게될 상황이다.
2. 전주시가2013년추경예산에 반영하려는보조금 인상 은2012년에사업주직장폐쇄로 인해발생한 적자29억 4800만원을 보전해주기위한것이다. 하지만2012년사업 주의직장폐쇄가불법이라는 법원판결은 버스운행차질 의책임이사측에 있음을보여준다. 따라서전주시가 회사 의불법행위로인해 발생한손실을 보전하는것은 적절하 지않으며,회사가 자신의손실에 책임지는것이 당연하다.
3. 또한전주시는 이미올해 상반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2012년 분42억적자를 보존해야한다고제기하고,2014년 본예산에서도2013년분72억 적자를추정하며 보조금을 결정했지만,그근거인 2012 경영진단용역보고서는여러 문제를가지고있다. 차량감가상각을 11년에 걸쳐해야 했 음에도보고서는9년으로 잡은것, 인건비를버스 한대당 실운전인원은2.16명이지만보고서는 2.5명으로 계산한 것,그리고주말 감차량이규정보다 많은상황이라는 점등 이검토되어야한다.
4. 이런가운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지난 11년 동안수의계약으로 ㈜보민을광고 사업자를선정해 왔다는사실이밝혀지면서 사업주가재정지원을 줄이려 는노력을등한시했음이 확인됐다.전주시내버스는 2009~2012년까지 해마다2억6천만 원을광고수익으로 얻은데반해, 대구광주는 공개입찰로각각 120억, 82억의 광고수익료를얻었다.
5. 보조금을둘러싼 문제의근본 원인은공공성을담보한 대중교통운송이민간에맡겨져 있는현실이다. 시내버스 는시민편의를 위한필수적인 공공재이기때문에 끊임없 이지자체의보조금이 지원되어야하지만, 현재그것을 관 리하는주체는민간이기 때문에보조금 사용내역을 공개 하고감사받을의무를 지고있지 않다.회계 불투명원칙 없는보조금지급의 고리를끊기 위해서는전주시가 시내 버스를전면적으로공영제로 전환하고직접 운영해야한 다.이것이혈세 낭비를막고 시민의이동권을 보장하는가 장바람직한길이다.
6. 불투명한경영으로 일관하고,사업자파업으로버스운행 중단을초래한데다, 명분도없이 장기적으로노동조합과 임단협을지연함으로써시민 불안을조성하고, 심지어보 조금을주지않으면 감차하겠다는협박까지 자행한사측 에대해원칙 없이보조금을 인상해퍼주는 것은정의를 짓 밟는일이다.전북시민사회단체는 이를절대 묵과하지않 을것임을강력히 경고하는바이다.
7. 다만전국적으로 최저수준의임금을 받는전주버스 노 동자들에게최소한의생활임금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적 정의에부합하는것으로 이를전주시가 책임지는것이 필 요하다.2014년도 보조금예산에서 노동자임금인상분을 별도항목으로분리한 것을환영하며, 전주시는이를 투명 하게집행할수 있도록노력해야할 것이다.
8. 전주시의회는재정심의회에서 근거없이 수립된이른바 사측의적자보전재정지원금에서 노동자임금목적보장에 필요한금액이외 전액삭감하라.
우리의 요구
사업주만배불리는보조금 지급,전주시를 규탄한다!
회계투명성없이 보조금없다, 사용처불명한 보조금을즉 각환수하라!
완전공영제실시로 버스공공성 확보하라!
2013. 12.05
버스파업해결! 완전공영제실현!전북시민사회단체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