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위협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탄압이다!
박근혜 정권은 공안정국 조성을 중단하고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책임져라!
지난 22일에 있었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성직자들의 시국미사 이후 보수언론과 수구단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사제단에 대한 악의적인 매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러한 비난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개입 사태를 덮기 위한 움직임이며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위협을 규탄하며 공안정국 조성으로 사회적 저항과 비판을 봉쇄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은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제단을 비롯해 자신에 대한 비판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은 시국미사 강론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며 정권에 동조하고 있다. 보수언론과 수구단체는 연일 종북 색칠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호응하듯 검찰은 시국미사 강론을 한 박창신 원로신부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모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질서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박근혜 정권이야 말로 자신이 역설하던 국민대통합을 무색하게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한국 현대사속에서 양심적 종교인이자 한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에 분노하고 맞서는 책무를 다해왔다. 이번 시국미사 역시 공권력이 개입한 불법선거와 이를 뒤덮기 위한 현 정권의 움직임을 목격하며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비판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창신 신부의 강론 역시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 이후 이른바 종북몰이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겁박하고 정권에 반하는 목소리를 탄압하거나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된 대선개입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 강론의 핵심이었다. 천안함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강론 내용 역시 사실에 대한 재언급과 역사적 유래에 관한 '사실'을 짚은 것이었다. 서해상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며 그것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희생자가 발생하는 위태로운 한반도의 상황을 걱정하는 기조의 강론이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강론의 극히 일부분을 극도로 과장시키면서 용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모습은 치졸하기 그지없다. 정당한 비판을 수용하고 소통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정권에 시민들이 어떻게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는가.
이처럼 노동운동에서부터 정당, 대학 강사, 심지어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에 이르더니 이제는 종교인들까지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종북몰이로 시민들을 공안정국의 불길로 몰아넣으며 최소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조차 나락에 떨어뜨리는 정권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 국가의 혼란과 분열을 초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미명하에 “난 종북이 아니다” “너는 종북 아니냐?”는 식의 묻기와 말하기가 강요되고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벼랑으로 몰리는 것은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 인권이다. 혼란과 분열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박하는 사회야 말로 민주주의가 위험한 사회다. 누군가의 말대로 1950년대 미국을 홀리던 조지프 매카시의 유령이 오늘의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상상하고 말할 자유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며 이를 통해 소란스럽고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본연의 모습이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종북몰이를 통한 공안정국에 기대어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져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역시 현재의 사태에 대해 더 이상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종북 낙인을 동원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더 큰 연대를 조직하여 싸울 것이다.
2013. 11. 28 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