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기관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박근혜 정권의 진보운동진영 탄압을 규탄한다!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법치조차 짓밟은 채 공안정국과 비상식의 광풍을 일으키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에 황당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검찰은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들며 8일 오전, 전국공무원노조의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정권이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18대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며 촉발될 위기를 무마하기 하기 위한 비열한 시도다. 우리는 불법 대선개입을 덮기 위해 진보진영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나선 박근혜 정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가 밝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이유는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뿐이었다.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건국이념과 사실상 같으며,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해 "노동자·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강령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헌법에 반한다는 등의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일군사동맹과 한미군사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를 열망하는 많은 민중들의 염원이다. 노동자와 민중이 주인이 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지향이다. 오히려 이를 한 정당의 해산 이유로 여기는 박근혜 정권이야 말로 노동자와 민중을 국민으로 보지 않는 불온한 세력이다. 또한 이번 해산심판 청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각 정당과 정치세력들에 대한 판단은 국민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폭거며, 헌법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정치사상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 역시 말이 되지 않는 이유를 내세우며 자행되고 있다. 검찰은 보수단체가 지난달 29일, 지난 대선시기에 한 누리꾼이 특정 후보 지지글을 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고발한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이전부터 새누리당은 국정감사과정에서 공무원노조와 대선후보들의 정책협약식 등에 대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비교할 만한 조직적 선거개입라며 노조를 공격했다. 그러나 이 모두 어불성설이다. 설사 한 개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며, 이것이 공무원노조 전체의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정책협약과 관련해서도 공무원노조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선관위는 공무원노조의 선거법 위반여부 질의에 대해 “공무원노조가 현안해결을 위하여 특정 후보자와 협약식을 개최하고 통상적인 고지절차에 따라 단체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 행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과 몰상식한 공격을 하는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야 말로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전방위적인 불법 대선개입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권과 검찰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시점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공무원노조 압수수색 등을 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은 불법 대선개입의 마각이 드러나며 현 정권의 정통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비열한 술책이다. 투쟁농성장 철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비롯하여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 종북 여론 몰이 등 진보진영에 대한 전반적인 탄압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한 이 같은 시도는 결국 박근혜 정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결과로 되돌아 올 것이다.
우리는 진보운동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자행하는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을 훼손시키고 있는 불온한 세력이자 심판의 대상임을 밝히며 이들과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임을 결의한다. 또한 우리는 양심적인 촛불시민과 노동자 민중의 세상과 반전평화를 지향하는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더 큰 분노의 촛불을 들며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위헌적인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노동운동진영에 대한 기만적인 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박근혜 정권은 진보운동진영 탄압을 중단하고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져라!
2013. 11. 12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규탄 전북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