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화국’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이재용 가석방,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어제 저녁 법무부 가석방심사원회가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했다. 국정농단 파기 환송심에서 실형이 확정된지 1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가석방을 통해 자신들이 자본과 재벌의 편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범죄자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경영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조작해 전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비선실세인 최순실 일가에 뇌물을 바쳤고, 이것이 인정되어 감옥에 가 있다. 국내 최대의 재벌과 비선실세가 만나 만든 합작품이었다.
이런 상황에 실체도 불분명한 ‘경제환경’을 이유로 이재용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의 변명은 궁색하다. 노동자와 농민, 민중들에게 가혹하기 짝이 없는 법이 자본과 권력을 가진 앞에서는 이렇게 솜방망이란 말인가. 정부가 앞장서 정경유착과 압도적 부의 편중을 가져온 재벌공화국을 뿌리 뽑을 의지를 보여주기는커녕, 되려 ‘돈만 있으면 법은 평등하지 않다’고 선언한 셈이다.
입으로는 촛불 정신을 떠들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원칙에 앞장서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재벌 총수에 안달하는 그 마음으로 코로나 시기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시민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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