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주주의 후퇴하는 ‘여성가족부 폐지’ 끝까지 막는다.
성평등 민주주의 지켜내자!
우리는 얼마 전 또다시 국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수많은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를 겪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현실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시스템은 왜 작동되지 않았는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상의 안전과 평등을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지난 9월 신당역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의해 여성 피해자가 일터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은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여성 폭력 사건이었다. 젠더 폭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해소 방안 등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펼쳐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처 폐지를 주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우리 여성들은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심각한 성차별과 젠더 폭력 등 시급한 사회 현안에도 불구하고 10월 7일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담긴 정부 조직개편안을 국민의 힘의 당론으로 채택되어 발의됨에 따라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가지고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14일 전북도의회는 임시회의에서 박정희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안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정부 조직개편안의 철회 안을 본회의에서 채택한 바 있다. 갈수록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지방도시의 성평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실현하도록 컨트롤타워로서의 여성가족부는 지역에서도 꼭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성평등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여성가족부가 전담 부처의 위상을 잃을 경우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전담 부처의 입법권과 집행권은 상실되며,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총괄 ·조정기능은 축소 폐지될 것이다.
전북지역에서는 3월 31일 115개 여성 시민 사회단체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를 외치는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통한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북지역 여성, 시민, 노동, 인권, 환경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의 목소리와 성평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활동을 결집해 내고자 한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맞서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행동’을 발족하여 성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연대하며 국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이루어 내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하나.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하나. 성평등 민주주의를 바라는 전북도민들이 외친다. 성평등 정책 강화하라.
2022년 11월 24일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전북 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전북행동 참여단체 명단( 전북 68개 단체/ 무순)
전북여성단체연대회의, (사)전북여성단체연합, (사)전북여성단체협의회, 전북YWCA협의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전주여성의전화, 협동조합마고, 책방살롱드마고, 백택과나티, 성폭력근절을위한지리산여성회의, 군산YWCA,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YWCA, 페미니즘당창당모임, 남원YWCA, 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 한국걸스카우트전북연맹,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전교조전북지부, 진보당전북도당여성엄마위원회, 전국여성농민회전북연합, 전북녹색연합,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군산여성의전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정의당전라북도당, 전북민주시민교육센터바스락, 페볼루션, 살롱드전북, 지식공동체지지배배, (사)전북여성노동자회, (사)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연구회,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사)아이코리아전북지부,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YWCA,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전주성폭력상담소, 마리서사,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남원시여성단체협의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사)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여성의쉼터,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전북지회,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부설전주여성의쉼터,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인력개발센터, 남원YWCA사랑의집,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해윰가족상담소, 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현장상담센터,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쉼터민들레,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부설여성자활지원센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