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혐오와 차별은 폭력이다’
폭력에 반대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오늘 개회하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의에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에서부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명시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을 위해 나선 발걸음을 환영합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인권’ ‘평등’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조례들이 제정 단계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혐오세력의 말은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들을 도리어 비난하고, 인권 제도에 의해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폭력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차별·혐오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개선이 미뤄지는 동안에 성별과 피부색, 연령, 장애, 성적 소수자,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 빈번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별을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를 꺼내는 것이야 말로 차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도 일각에서 이러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차별금지 제도의 필요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2019년 KBS 신년 여론조사에서 3명 중 2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올해 6월 23일에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식조사의 응답자의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고, 15일에 발표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습니다. 차별금지의 원칙을 확립할 책임 있는 주체들이 사회적 합의를 핑계 삼아 의무를 방기하는 사이 평등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은 변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존중되지 않아도 되는 차이는 없으며 인권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특정 차별 사유를 차별금지 제도에서 제외하자는 말은 여러 차별사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실의 차별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제도를 만드는 과정은 소위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지목되어왔던 차별 사유들을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보편적인 차별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모든 이의 평등한 존엄’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특정한 사유가 배제된 차별금지 제도는 ‘차별조장 규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차별금지 조례안 발의를 계기로 혐오와 차별조장의 선동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와 평등권 보장의 제도가 필요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차별금지 원칙을 지역사회의 실효성 있는 규범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토론하고 조례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권의 원칙이 지켜지는 차별금지 조례가 제정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호소 드립니다. 혐오세력의 폭력을 중단할 수 있도록 차이와의 거리두기가 아닌 사회적 연대를 강화합시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는 인권의 원칙을 뒤흔들고, 차별받고 삭제되어도 되는 존엄함이 있다는 혐오 조장에 저항합시다. 몸과 정신의 장애, 개인의 정체성, 지역과 직업과 나이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존엄하다는 보편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부터 실현합시다.
2020. 9. 9.
전주시 차별금지 및 평등권 보호 조례안 환영
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첨부] 각 연대단체의 참가 단위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약칭 : 차별금지법제정 전북행동) 참가단위 (무순) : (사)생명평화마중물,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기본소득당(준), 전북녹색연합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예수살기,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정의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 토닥토닥, 페미니즘학회동행 (41개 단위)
*전북민중행동 참가단체 (무순)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남북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29개 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