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기본권 개악, 물 공공성 희생으로 추진되는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은 초격차 발전이 아니라 초격차 문제를 유발.
-메가프로젝트 둘러싼 전북과 전남광주를 비롯한 권역별 지역주의적 경쟁, 노동자와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아래를 향한 경쟁이 될 양상.
이재명 정부가 균형발전과 반도체·피지컬AI·데이터센터 등의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고 속도전으로 진행시킨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한지 한달을 넘어섰다. 그러나 메가프로젝트가 실상 노동·공공성·생태환경의 악화를 감수하고라도 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드러나고 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와 공공성을 희생시키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단하라!
지난 주 언론을 통해 메가특구특별법에 노동시간 및 고용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례 내용이 적극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파견노동을 확대 허용,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근로시간 상한제와 법정 휴게시간, 휴일 규정 및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등이 주요내용으로 알려졌다. 그 하나하나가 노동자들의 희생과 투쟁으로 만들어낸 기본권이다. 이를 국가전략산업, 고소득 전문 직종,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을 이유로 이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노동권에 대한 명백한 후퇴다.
메가특구의 노동시간, 고용형태 유연화 확대는 곧 지역에서 살아가는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과 산업전반의 불안정성을 불러올 수 있다. 게다가 노동규제 완화가 실제로 추진되면 이는 메가특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당시 조선업계·건설업계 등이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요구한 전례가 있었다. 따라서 메가특구 노동조건 특례는 우리 사회의 더 광범위한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운동의 메가특구법 규탄에 노동부 장관이 합리적 대안을 찾고 노동계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반도체특별법 추진 당시에도 주 52시간제 적용제외를 추진하려 한 전례를 돌아보면 노동개악의 위험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
메가프로젝트 추진은 노동자 착취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물 사용의 문제도 있다. 막대한 용수가 공급되어야 하는 메가프로젝트는 물의 공공성이라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전북지역만 하더라도 전남광주 반도체 생산시설과 현대차 자본의 새만금 산업투자를 위해 섬진강댐 추가 활용과 용담댐의 산업용수 공급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장 등의 산업 시설이 지역의 수자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이것이 기후위기와 맞물려 심각한 물 부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는 짧은 장마와 폭염으로 인해 물 부족 위기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북지역 평균 저수율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일부 시·군 지역에서는 가뭄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중요한 물의 공공성이 자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보다 자본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물의 배분에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검토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물의 공공성보다 특정한 산업 자본을 우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가뭄 등의 물 부족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식수나 농업용수 공급보다 우선적으로 공업용수 공급이 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또한 신규댐 건설을 추진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다.
메가프로젝트의 시작 단계부터 전북과 전남광주를 비롯한 권역별 지역주의적 경이 드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각 지역을 살리기는커녕 노동자와 공공성을 희생시키며 아래를 향한 경쟁으로 벌어질 양상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규모 전기 생산과 공급을 위해 핵발전 유지와 시·군 지역 초고압 송전탑 건설, 환경영향평가 무력화 우려 등의 사안이 메가프로젝트 안에 있다. 이전 정부들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이기에 현 정권이 지금 바로 해결 방안과 대안을 모색해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초격차 발전이 아니라 초격차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자본을 위한 메가프로젝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과 공공성,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지켜지는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6. 8. 6.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책방토닥토닥,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