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시민의 명령이다. 사법부는 12.3 내란범들을 엄중하게 단죄하라!
12.3 내란범들에 대한 사법부의 선고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1월 21일 한덕수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 이상민에 대한 선고가 이후 한 달 뒤인 2월 19일에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김용현과 내란가담 군인과 경찰에 대한 선고가 이어진다. 내란 사태 이후 1년이 훌쩍 지나도록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했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뤄졌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사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을 뒤흔든 내란범들을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
온 몸으로 계엄군을 막으며 비상계엄을 해제시키고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을 퇴진시킨 시민들은 신속하고 엄중한 단죄를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주요 내란범들은 재판정에서 일말의 반성과 사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켰다. 시민을 대신해 내란을 단죄해야 하는 사법부를 모독하고 법정을 극우선동의 장으로 활용했다. 사법부는 반성과 사죄없는 내란범들에게 반드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
또한 사법부의 책무라는 점에서도 엄중한 중형은 불가피하다. 헌정질서에 따른 삼권분립의 주체임에도 사법부의 행보는 12·3 내란으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것과 거리가 멀었다. 광장과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내란범 측의 재판지연 방치 등을 적나라하게 지켜봐야 했다. 내란 청산을 지연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린 재판정을 만든 사법부에 대해 사회적 불신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내란범들에 대한 일말의 관용조차 민주공화국의 사법부에 대한 자기부정이다. 사법부는 내란범들을 엄중하게 단죄하여 지연된 내란 청산과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12.3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를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려던 내란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법부가 시민의 명령대로 윤석열과 내란범들을 엄중하게 단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6.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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