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 수용하고 즉각 사업을 중단하라!
오늘(9.11)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신공항 부지의 조류 충돌 가능성이 높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을 추진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수라갯벌에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고 철새 이동 서식지 역할도 하여 보존 가치가 높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했음에도 정부가 사업을 추진한 문제점도 받아들여졌다. 우리는 졸속적으로 추진되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그동안 전북도를 비롯한 정치권은 “국제공항 없는 잼버리 대회는 세계적 망신”이라는 말을 앞세우며 새만금 신공항 띄우기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화답했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의 경제성은커녕 적자공항이 예상되었으며, 계획과 설계에서 국제공항에 부합하는 면모는 찾을 수가 없었다. 또한 수라갯벌의 중요성,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높은 조류 충돌 위험도를 국토부 역시 확인했음에도 사업을 강행했다. 무엇보다 새만금신공항 부지가 미군이 요구해왔던 군산미군기지 제2활주로였음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전북도, 민주당 일색의 지역 국회의원 등 누구 하나 이런 점을 제대로 짚어내거나 밝히지 않았다. 오랜 시간 지역사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던 갯벌을 매립해 만든 잼버리 대회의 땅과 건물이 방치되는 것처럼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일이 또 다시 발생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공항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그 결과가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기지의 확장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이어져선 안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험한 새만금 신공항이라는 사업을 멈춰야 한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시대에 전북에 필요한 것은 새로 만드는 땅과 공항이 아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의 남은 갯벌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른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정부는 재판 결과를 수용하여 즉각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중단하라!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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