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차별 혐오 선동하는 이준석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공약 즉각 철회하라!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이 공개한 공약을 보고 실망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공약에는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10년간 유예하자는 내용과, 출신 국가의 임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애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이들 공약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공공 정책으로 펼치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혐오차별 선동정치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공약이 곧 선거 공보물 형태로 전국에 가가호호 배달된다는 사실이다.
이준석 후보에게 묻는다. 당신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차별과 혐오의 다른 말인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은 과거 몇몇 정치인이 이미 제기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이런 차별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 모든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 모두에 위배되어 불가능함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며, 한국 경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한국인과 이주민을 갈라쳐 얻으려는 것은 무엇인가? 이준석후보는 보잘것없는 일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모두가 양심을 버리자는 것인가? 타인의 고된 노동의 대가를 빼앗아 자신의 배만 불리겠다는 그 못된 심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마땅히 주어야 할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착취해 얻은 이익으로 행복한 저녁 식사를 하자는 그 차별과 혐오 선동을 어찌 감행할 수 있는지, 실로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얄팍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주민 혐오를 조장했던 과거 정치인들의 말로를 보라. 외국인 유학생을 가사노동자로 고용하면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의 현재는 어떠한가? 이주노동자는 한국에 기여하지도 않으니,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혐오 표현을 일삼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지금 모습은 또 어떠한가?
사람들을 갈라쳐 당장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정치적 이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타인을 증오하고 차별하게 만드는 악업을 쌓은 자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기억하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치적 표현이라고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혐오·차별 선동은 명백히 다르다. 마지막으로 일말의 이성과 양심이 남아 있다면,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조차 주지 말자는 차별 선동을 당장 중단하고 모든 시민에게 사과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혐오와 차별을 지속할 것이라면 차라리 사퇴하라!
2025년 5월 19일
전국 이주인권 단체, 개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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