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선 후보들의 '차별금지법 나중에'와 성차별 재생산, 이제는 끝내야 한다.
- 차별금지법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사회적 합의’ 반복, 구태의연 그 자체.
- 내란수괴의 ‘여성가족부 폐지’ 반복하는 이준석 후보, 받을 것은 규탄밖에.
어제(5.12) 제21대 대통령선거 시작과 함께 후보자들의 10대 공약이 공개되었다. 윤석열과 내란세력에 맞섰던 시민들이 외쳤던 차별철폐, 성평등의 목소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조기 대선을 만든 광장과 거리의 시민들을 완전히 무시한 공약과 입장을 낸 대선후보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10대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차별금지법 관련 입장은 많은 시민들을 실망시켰다. “사회적 공론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한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이 10년 넘도록 구태의연하게 반복한 ‘나중에’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을 합의했다. 10만명의 시민이 참여한 국회 청원을 비롯해 여론조사에서 언제나 60% 이상의 동의를 얻었던 법안이 차별금지법이다. 시민들은 광장에서 내란비호·극우 세력의 준동을 끊어내기 위한 기초질서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아예 한술 더 떠서 공약을 가장한 성차별 선동은 참담함 그 자체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중 정부 조직 축소엔 ‘여성가족부 폐지 및 관련 업무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이 담겨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합리적 이유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며 여성가족부 없애려 했던 폭거에 ‘효율성’이란 포장지를 덧씌운 것뿐이다. 그러나 군산 교제폭력 피해자 사건을 비롯해 수많은 젠더폭력은 여전히 젠더 정책을 전담할 정부 부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절실함을 외면한 이준석 후보가 받을 것은 규탄밖에 없다.
12.3 내란사태 이후 123일을 싸웠던 시민들은 차별금지와 평등사회를 외쳤고 젠더폭력 없는 나라를 요구했다.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내란청산이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별금지법은 나중에’로 미루는 공약, 선거를 가장한 성차별과 혐오의 재생산은 이제 끝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차별금지법 나중에’와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
2025. 5. 13.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