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차별금지법 제정이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21대 대선 후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024년 12월 3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면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끝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 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저항 속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했고, 123일의 시간 끝에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차별과 혐오의 내란 우두머리를 파면했다. 민주공화국을 붕괴시키고 독재 시절로 회귀하려던 윤석열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내란 사태 직후부터 전북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광장과 거리에서 연대하고 투쟁한 노동자와 농민, 장애인,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 이주민 그리고 여성과 성소수자가 민주주의를 지켰다.
그러나 내란의 잔불은 꺼지지 않았다. 내란범의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가 차기 대통령을 자처하고 있다. 내란수괴 대통령 배출에 책임져야할 국민의힘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전광훈을 비호하고, 2019년 극우단체 국회난입의 주동자 김문수를 후보로 만들고 정권 재창출을 외치고 있다. 무엇보다 내란 사태 전부터 광화문 집회를 만들고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를 주동했던 극우 세력은 여전히 법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중국인을 비롯한 이주민들에 대한 혐오선동의 위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시민들이 내란청산을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내란청산의 과정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극우세력의 준동을 종식하기 위한 사회로부터 출발한다. 내란수괴 탄핵반대를 주도하며 전국적인 집회를 열었던 세이브코리아의 손현보는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다시 나선다면 규탄행동에 재돌입하겠다는 망발을 했다. 아예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세력도 있다.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전반을 극우화하려 했던 이들의 주요 의제가 차별금지법 반대라는 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들은 그동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공격하며,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혐오선동으로 세를 불렸다.
결국 사회적 합의라는 실체 없는 핑계로 차별금지법도 제정하지 못한 정치의 무능과 부재가 극우세력의 준동을 만들었다. 무엇보다 지난 기간 집권과 압도적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뤘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무겁다. 차별과 혐오를 먹고 자라는 극우세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말 뿐인 정치가 아니다.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차별과 혐오로 덮으려는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 또한 구조적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헌법의 원칙을 사회의 질서로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의 목소리기도 하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과 단호히 맞섰다. 그리고 123일의 광장과 거리의 시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모두가 존엄한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의 열망을 외쳤다. 내란종식이 된 사회를 향한 시민의 염원과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의제로 차별금지법이 호명되기도 했다. 지금 사회와 정치가 해야할 일은 극우와 단호하게 선을 긋고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는 것이며 그것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한 길이다.
12.3 내란에 맞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켰다면 이제 민주주의가 시민을 지킬 차례다.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따라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자처하는 대선 후보 모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은 의무며 과제다. 우리는 모든 대선 후보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전북도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2025년 5월 8일
21대 대선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 촉구
전북시민사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