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2.3 내란의 밤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자!
헌법재판소는 오늘(4.4) 윤석열을 파면했다. 당연하다. 주권자 시민들은 이미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쿠데타군을 저지하고 내란범을 파면했다. 이 뜻을 받아 국회가 내란범을 탄핵시키고 헌재가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무도한 폭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 했던 내란수괴가 4개월 동안 대통령직에 있었던 것이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지연된 정의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의 승리다.
그럼에도 또 다른 ‘윤석열들’이 있다. 결국 우리는 12.3 내란의 밤을 넘어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가야 한다. 광장과 거리에서 민주공화국과 사랑하는 이들을 지킨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 이주민, 여성, 성소수자가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평등한 사회가 필요하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정치체제와 사회를 대개혁하여, 민주와 공화가 함께 실현되어야 또 다른 ‘윤석열들’이 없는 세상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윤석열 정권 퇴진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내란범들의 계엄포고령으로 지방의회 활동이 정지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지시라며 청사를 폐쇄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또한 생태파괴와 적자덩이를 불러오고 미공군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새만금신공항 건설 강행, 대도시를 위해 지역을 더 큰 불평등으로 몰아넣고 파괴시키는 핵발전 및 에너지 정책 등은 중단되고 바꿔야 한다. 윤석열의 그늘에서 추진되던 이 같은 잘못된 정책들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역시 전북의 민주공화국 시민들과 연대하고 투쟁하며 그 길을 가겠다.
2025. 4. 4.
전북평화와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