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동조 안건 상정하는 인권위원들과 안창호 위원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계엄 동조 안건상정 즉각 철회하라!
- 지난 주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이 보도됐다. 내일(1.13)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긴급 상정된 것이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12.3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었다. 우리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으로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침해됐음에도 사실상 내란세력에 동조하는 안건을 상정한 이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 인권위의 비상계엄 관련 안건은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등 5명의 위원들이 제출하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결재하여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안건 내용은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각 법원장과 수사기관’에게 ‘국무총리 탄핵심판 철회, 대통령 방어권 보장, 계엄 관련자 영장 청구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 인권위의 설립 목적임을 고려할 때, 해당 안건은 인권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의 존립근거를 붕괴시키고 인권침해를 일으키는 부당 행위다.
-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경찰의 국회 통제 및 계엄군 투입 등 12.3 내란사태는 국가권력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다. 나아가 윤석열은 경호처를 사병으로 동원하며 법치주의를 실시간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또한 한덕수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며 내란에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했다. 그럼에도 안창호는 내란사태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침묵하다 인권시민사회의 규탄을 받고서야 무의미한 입장을 발표할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한덕수 탄핵을 규탄하는 권고안을 권고해 내란세력에 동조하겠다는 안창호와 위원들의 행보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을 비롯한 5인의 인권위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즉각 비상계엄 동조 안건을 철회하라! 또한 인권위원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시 사퇴하라!
2024. 1. 12.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