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국민의힘 위성정당은 소수자 차별·혐오 선동하는 조배숙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
조배숙 후보는 기만적인 행보를 중단하고 비례대표 후보를 사퇴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주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조배숙 전 국민의힘 전북도지사 후보를 당선권인 13번 비례대표 후보로 재배치했다.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중에 호남지역 인사가 배제되었다는 비난을 받자 ‘호남배려’라며 공천을 한 것이다. 그러나 조배숙 후보는 수차례에 걸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왜곡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선동해왔다. 국민의미래는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조배숙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고, 조 후보 역시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조배숙 후보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당시 국민의힘 도지사후보 선거운동을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함께 ‘차별금지법 안에 역차별과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23년 1월에는 국회 앞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에 참여하며 성소수자 차별·혐오 발언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약자들을 앞세운 차별금지법’이라고 언급했다. 사실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연대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 시민들을 비하한 것과 다름없다.
이뿐만이 아니라 조배숙 후보는 인권의제를 두고 끝없이 이율배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년 전 17대 국회 열린우리당 의원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특별법)’을 발의와 제정을 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평화·인권의 김대중 정신 계승’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20대 국회의원이던 2019년에는 성소수자 배제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공동발의에 전북 의원 중 유일하게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 인권위 설립의 근거를 파괴하려 하는 조 후보에 대해 규탄이 이어졌다.
어떠한 사람도 존엄함이 부정되거나 차별받아도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 평등의 가치다. 차별금지법은 그러한 헌법상 평등권을 일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률이다.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와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공하며, 국가기관이 차별 시정과 예방, 평등 증진을 주요한 인권의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하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법이다. 15년 동안 사회적 의제로 다뤄졌으며, 여론조사에서 과반 이상 시민들이 제정에 찬성하는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내내 여야 양당 모두 시민들의 뜻을 내팽개치며 정치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2대 국회에서 차별 없는 사회를 바라는 민의를 폄훼하고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입법부의 책임을 맡아서는 안 된다.
여당의 위성정당이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후보를 비례후보로 공천하는 것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퇴보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다시 한 번 국민의미래가 조배숙 후보에 대한 공천취소를 촉구한다.
2024. 3. 26.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