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새만금, 예산지키기가 아닌 미래를 위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을 둘러싼 정쟁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관련 사업 재검토와 관련 예산안 대폭 삭감을 강행하고 국민의힘은 정당한 비판을 편가르기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 일각에서는 ‘전북 죽이기’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야, 윤석열 정부 모두 문제의 핵심을 빗겨가는 정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전북지역에 필요한 것은 새만금 예산 사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재검토다. 전북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사업이 새만금사업이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북의 가치는 갯벌을 살리고, 자연생태와 함께하는 미래에 있다.
잼버리 대회 문제, 새만금 사업 졸속 추진의 축소판이다.
1991년 착공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새만금을 전북 표심을 얻기 위해 이용했다. 터무니없는 장밋빛 계획을 새만금으로 끌어들였고 개발 사업을 강행했다. 잼버리 대회 역시 그러한 사례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최근까지 새만금 지역에 많은 투자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심을 현혹했다. 그러나 정작 3개 부처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지적되었던 위생·안전·폭염 등의 문제들은 방치하다가 대회가 시작되고서야 뒤늦은 대처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 부부를 빛내주는 자리만 만들 뿐, 막판에는 대회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전국 관광으로 대체하는 촌극을 보였다. 문제없는 대회운영을 자신하던 것과 달리 지금은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애초에 윤석열 정부에서 성평등 정책을 부정하며 폐지하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나아가 10.29 이태원 참사 등 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는 주요한 사건·사고를 방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일관된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하지만 시민들은 잼버리 대회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민주당과 전라북도, 문재인 정부에도 있음을 낱낱이 알고 있다. 전임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는 새만금을 신속히 매립하고 신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도입을 위한 대외적 명분으로 잼버리 대회를 유치했고, 문재인 정부는 신공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없는 예타 면제로 화답했다. 이후 준비과정 역시 문제의 연속이었다. 대회 부지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하여 잼버리 부지를 만들고 이후 농업용지로 활용하다 새만금개발공사 등에 양도하여 관광레저용지로 돌리는 편법적인 계획을 추진했다. 새만금살리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는 편법으로 농지기금을 이용한 해창갯벌 매립 대신에 원형갯벌에서의 대회 진행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잼버리 대회의 유치부터 추진 과정은 지난 기간 졸속적인 새만금 사업 과정을 보여주는 문제의 축소판이다.
새만금 문제, 예산 정쟁이 아닌 미래를 위한 재검토의 시점이다.
1991년 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30년이 지난 새만금의 모습은 어떤가? 그동안 ‘새만금이 전북의 미래’라는 정치권의 구호로 치장된 개발 사업의 이익은 토호‧토건세력에게 갔을 뿐 전북도민의 삶과 발전과는 무관했다. 상당수의 도민들조차 이제는 새만금이 전북 도민의 발전을 이끌지 못한다는 것에 체감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들였음에도 새만금에 기대던 주민들의 삶과 전북도민들이 살아갈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단적으로 새만금 내 개발계획의 전제 중 하나인 수질 문제조차 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2회의 해수유통만으로는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막무가내 개발이 불러온 생태계의 참극은 전북지역을 넘어 사회 전체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낮아 만성적자가 예상되어 결국 군산미군기지 확장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새만금 신공항에 총사업비 약 1조원을 투입한다면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예산 정쟁으로 새만금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 전북도민의 진정한 발전과 삶이 아닌 정치적 이익의 잣대로 새만금을 이용하고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 소수의 이익을 도민 전체의 장밋빛 환상으로 만들었던 과오는 가린 채 현 상황을 ‘전북도민 대 윤석열 정부’의 대결 양상으로 만드는 전북도와 정치권 모두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개발 욕망으로 잠식된 이 사회에서 토건 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끌어들이는 현장이 새만금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제는 과거 시화호의 문제를 해결했던 역사, 국제사회에서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고 국가정원으로 성공한 순천만 갯벌의 사례 등을 참고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지구에서 탄소흡수원인 갯벌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30년 전의 우리 사회는 미래와 어떠한 타당성 검토도 없이 새만금을 매립해버렸다. 새만금 개발 예산을 복원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 중심의 토건자본이 주도하는 과거방식의 개발 사업이 아닌 민관이 소통하여 해수유통 확대를 비롯한 생태적 전환을 통한 전북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해야 한다.
2023 9.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