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한 일본 정부 강력히 규탄한다!
해양투기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도 공범이다!
일본 정부는 22일 각료회의를 통해 일본 어민단체와 주변국,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4일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태평양에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 전북도의회, 정당, 어민 등 각계각층은 해양 생태계와 인류에게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해양투기를 결정한 일본 정부를 규탄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일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생성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이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으며, 생물학적 농축으로 인한 문제는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이는 바다에 사는 160여만종의 해양생물과 일본 어민, 태평양 연안 관계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이다.
태평양에 버려질 오염수는 삼중수소 외에 여러 방사성 물질이 잔류한다. 요오드129, 스트론튬90, 루테늄106, 테크네튬99, 세슘137, 플루토늄239, 탄소14, 카드뮴113m 등이 제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2차 정화작업 후 물로 희석해서 버리겠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탱크에 남아있는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을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처리를 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잔류할지 모르는 일이다. 아무리 안전하게 정화하고 물로 희석한다고 해도 방사성 물질임에는 변함이 없고, 총량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오염수 해양투기로 한번 바다에 나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해양오염의 문제가 커지자 1972년 런던협약(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 오염방지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그리고 1993년 런던협약 개정안에서는 부속서를 개정해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는 전면 금지됐다. 이 변화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장본인이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30년 전 러시아의 핵폐기물을 동해에 투기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도록 런던협약 개정의정서까지 끌어냈다. “바다는 방사능 쓰레기장이 아니다” 당시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 호소한 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증언과 명확한 대안을 요구함에도 일본 정부는 제일 저렴하고 편리한 해양투기를 밀어붙이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이해관계에는 국경이 없다.
이에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인류를 향한 핵 테러인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고,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혀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비겁하고 무능한 정부임을 국제사회에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8월 23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전북도의회,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북민중행동, 전북비상시국회의(추),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