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은 불통행정 상징, 차단게이트 즉각 철회하라
일시 : 2023년 02월 09일(목) 오전 10:30
장소 : 전주시청 앞
전주시청 시민 차단게이트 설치를 규탄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기자회견문] 전주시청은 불통행정 상징, 차단게이트 즉각 철회하라
2022년 말 전주시청이 청사 내 설치한 청사출입통제시스템 통제게이트(이하 게이트)가 결국 운영을 시작했다. 설치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적 비판성명이 나왔고, 한승우 전주시의원은 게이트 앞에서 운영반대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함에도 전주시청은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불특정 시민 전체를 통제하고 불통행정을 상징하는 게이트 운영을 철회할 것을 전주시청과 우범기 시장에게 촉구한다.
전주시청은 민간 사기업이 아닌 전주시 행정을 총괄하는 공공기관이고, 공공서비스는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접근가능 하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건 기관장의 아량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책무다. 이런 공공기관에서 별다른 공개적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벽을 세우고, 신분증을 제출케하고, 방문처를 묻는 일련의 행위는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제한하고 통제에 영향을 끼친다. 이번 게이트 설치가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 조치인 이유다.
전주시청은 게이트 설치 목적으로 ‘직원 신변 보호’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직원 신변 보호가 반드시 일방적인 게이트 설치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보도되었듯, 이미 게이트를 설치했던 경기도 오산시ㆍ성남시ㆍ남양주시ㆍ구리시, 강원도 원주시 등은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를 경청하고 열린 행정을 표방하며 게이트를 철거하거나 전면개방하고 있다. 전주시 논리대로면 해당 지자체들은 직원 보호를 방기하고 있는 것인가?
게다가 이번 설치에 대한 시청의 인터뷰를 보면, 집회 시위 과정의 청사 진입 시도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청은 이미 지금도 시청 인근에서 집회가 벌어지면 시청사를 걸어 잠그고 인력을 배치해 좁은 쪽문만을 개방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청사 내 모든 시민들의 출입을 상시 통제하는 시스템 설치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런 논쟁은 처음도 아니다. 2020년 전북도청은 송하진 전임 도지사 시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격화되자 전북도청사 게이트를 설치한 바 있고, 마찬가지로 전주시청 또한 송하진 전임 시장 시절 2012년 버스노동자 파업 당시 청사출입을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문제는 모두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뭉개려던 행정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됐다. 특히 당시 2012년 전주시청사 출입제한의 근원이 됐던 버스파업과 강경한 집회는 실제 아무런 법ㆍ절차적 문제가 없었음에도 파업 시작과 동시에 ‘불법파업’ 딱지를 붙인 전주시장이 기름을 끼얹은 결과였다. 전주시는 해당 과거에 대해 어떤 성찰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전주시청은 일부 우발적 사례와 빈약한 근거로 추진하는 게이트 운영을 철회하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의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통행정에서 열린행정의 자세로 전환하라. 우리는 전주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이트 철회를 위해 대중집회, 1인시위, 시장 면담 요청 등 가능한 방법으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23년 02월 09일(목)
전주시청 시민 차단게이트 설치를 규탄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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