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여론몰이식 공안탄압 자행! 국정원과 경찰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어제(1.18)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서울의 민주노총 사무실 비롯해 산별노조 사무실·노동조합 전임 간부 자택, 제주 시민단체 활동가 1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오는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다는 점에서 여론몰이 식의 공안탄압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원과 경찰은 내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라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다분히 의도된 영장집행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은 민주노총 간부 1인의 소지품과 개인 사무공간에 대한 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체포나 진압작전을 진행하듯 과도한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300명 이상의 경찰관, 50명 이상의 국정원 인력이 동원되었고 심지어 에어매트리스, 고공 사다리까지 설치되었다. 마치 민주노총 전체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규모 압수수색이었다. 국정원을 비롯한 공권력이 세를 과시하고 사건을 부풀리려는 여론몰이를 넘어,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했던 ‘대국민 심리전’을 보는 것 같다는 평까지 나오는 이유다.
간부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 민주노총에 대한 전면 압수수색처럼 부풀려 시민들에게 보여주는데 다른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긁어 부스럼 식의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가해자 책임은 빠진 일제 강제동원 해법안을 제시하는 정부, 권력다툼에 여념 없는 여당 내 권력다툼 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기간의 실정과 실책까지 돌아보면 참담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의 압수수색은 실정에 대한 책임은 감추고 회피하며, 비판적인 노동·사회운동을 공격하는 정권의 공안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정원은 지난 정권에서 반인권·반민주적 노조파괴 행위에 앞장서왔다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하는 기관이다. 지난 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금속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KT노동자 등이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이 주도한 노조파괴공작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노동3권이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파괴한 국정원의 책임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으면서 과거와 같은 방식의 공안몰이에 나서는 것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전면 폐지를 포함한 국정원 개혁과 공안기관에 대한 견제가 공안수사보다 우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이번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성과를 뒤로 돌리는 윤석열 정부는 강력한 민중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와 공안기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지역을 넘어 전국의 시민들과 연대해 싸울 것이다.
2023년 01월 19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