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지방선거 선거브로커 개입 진상규명 없이 민주주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과정 선거브로커 개입 사과와 진상규명부터 나서라!
어제 (5.19)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광역·기초단체장 후보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든든한 지방정부 유능한 민생일꾼을 뽑아달라며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당은 “도민 눈높이를 반영해서 후보들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 경선과정의 선거브로커 문제가 발생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입장을 밝힐 자격이 있는가! 더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직자가 선거브로커 행위로 구속되는 사태에도 도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투표를 호소할 수 있는가!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선거브로커 문제 사과와 진상규명부터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 후보의 선거브로커 문제 보도와 당사자 폭로 이후, 경찰 수사를 받던 관련 피의자들이 5월 15일과 17일에 연달아 구속됐다. 민주당 전북도당 전 당직자 A씨 등은 예비 후보에게 경선 과정 조직과 금전적 지원을 하는 대신 인사권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러나 선거브로커 행위가 한명의 예비 후보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 공천만 있으면 무투표로 당선되는 전북지역 지방의원 후보만 58명에 이를 정도인데 이러한 경선과정 브로커 행위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지방선거 본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직자 구속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라도 표명해야했다. 그러나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전북도당은 사과 한마디 없이 구속된 당직자를 면직 처리하는 것으로 끝냈다.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본 선거 시작에서조차 사과 한마디 없이 도민들을 우롱하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통령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반성과 개혁의 입장을 말했다. 대선 기간 민의를 왜곡하는 기존 선거제도 개혁을 얘기하고, 비대위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인 행보는 그와 거리가 멀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여러 광역의회에서 정치개혁의 첫 단추였던 중대선거구제 확대는 좌절되었고 전북지역은 오히려 개악되었다.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존엄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차별금지법을 대선 이후에 제정하자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에도 민주당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전북에서는 지선 후보 경선과정에 당직자가 브로커로 개입되어 구속 되는데도 침묵하는 퇴보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개혁과제는 뒷전으로 미룬 채 말뿐인 민생정치와 오만함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에 시민들은 분노는 커질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인권 보장의무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책임이 있다. 그렇기에 지자체 선거는 지역사회 주민 인권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서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이라도 충실히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경선 브로커 개입은 ‘이번 지방선거가 자유주의 대의제의 기본적 정당성조차 담보하지 못한다는 심각한 신호’임을 보여줬다. 대의제의 정당성조차 보장하지 못한 경선 문제를 방치하고 도민들을 안하무인으로 여기면서 치러지는 선거를 통해 주민 인권보장의 책임을 맡길 수는 없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이 선거브로커 개입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도민들은 그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바랄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나서기 전에 선거브로커 개입 의혹에 철저하게 사과하고 명명백백한 진상규명부터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선거브로커 개입 의혹 사과와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와 도민들과 연대해 규탄 투쟁에 나서겠다!
2022. 5. 20
전북평화와인권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