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D-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D-7,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에 합류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평등버스가 전북지역에 도착했다. 지난 8월 17일에 출발한 평등버스는 전국 25개 도시, 2,000km를 달려 차별 없는 사회와 평등을 향한 전국의 시민들의 염원을 담고 29일 국회 앞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평등을 향한 여정에서 전북 지역을 방문한 평등버스를 환영하며,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평등을 위한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온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민들과 인권시민사회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차별과 혐오의 공격으로 인권 제도들이 공격받고 폐지되는 수모에 맞서 연대해왔다. 일터, 학교, 광장과 거리, 일상 그 어느 곳에서도 나와 우리가 모두 존엄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역시 2007년부터 정부에 수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권고해왔다.

인권과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변화의 응답 신호가 오고 있다.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에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됐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포괄적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한 의견 표명 했다. 머뭇거리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혐오와 차별이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았다. 시민들이 혐오에 의한 폭력과 차별의 피해를 숱하게 겪는 상황에도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무엇이 차별인지를 확인하며, 누구든 혐오와 차별에 방치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고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안전한 평등 사회를 향한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에서도 이른바 ‘나쁜차별금지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앞세워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세력과 정치인들이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 제정을 두고 또 다시 ‘나중에’와 ‘시기상조’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혐오와 차별의 폭력 앞에 그 어떤 이의 존엄함도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 시기 광장과 거리에서 외쳤던 민주주의는 더 이상 혐오와 차별과 함께 갈 수 없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정기국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평등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하라! 국회와 정부는 평등의 흐름에 합류하라! 지금 우리에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2020. 8. 25.

평등버스 전북 방문 환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북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