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탄소중립위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대위 출범 기자회견
탄소중립위 시민사회 위원 사퇴 요구 공개서한
발신
탄소중립위원회 해체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
수신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양흥모 에너지전환 해유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박진미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박현정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부소장
최경선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조규리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대표
김민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대표
김선명 원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상임대표
백종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총무
안홍택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문화 위원장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대표
*** 위원님께, 탄소중립위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지난 5월 말 탄소중립 전략을 논의하는 민관협력기구인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꾸려졌습니
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 이후 시민사회의 거센 비
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대부분의 기후운동 단체들로부터 그린워싱으로 비판받은 P4G회의를 앞
두고 졸속적으로 꾸려진 탄소중립위원회의 참여자 대다수는 대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인, 교수나 연구원 등 소위 전문가, 그리고 민관협력에 적극적인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었습니다. 기후정의운동이 기후위기 극복의 당사자이자 주체로 여기는, 기후
위기 최전선에 선 민중과 공동체는 배제되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
는 노동자와 농민, 빈민, 소상공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이들을 배제하고 엘리트 중심으로 구성
된 탄소중립위원회는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는 처음부터 친정부 친기업 인
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출발했고 민주적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비민주적 기구입니다.
게다가 탄소중립위원회는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밀실 기구입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
는 철저하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 위원님은 탄소중립 위원직을 승낙
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쓰셨을 겁니다. 5000만 시민은 우리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계획을
누가 어떻게 짜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100명도 채 되지 않는 탄소중립위원
들의 논의를 위해 두껍고 높은 장막을 치는 것입니까. 여기에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실체도 모
호한 ‘기술작업반’에 의해 작성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사후
적인 의견수렴과 탄소중립시민회의 개최는 민주적 정당성 없는 요식절차에 불과합니다. 기후
위기의 최전선에 선 민중과 공동체들이 의제 설정을 포함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권한이
부여되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때 민주적인 토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이 동감하듯,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안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부적절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 중 두 개는 탄소중립조차 달성하지 못합니다. 탄소중
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술 낙관
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배출권거래제 같이 과거 온실가스 감축에 기
여하지 못한 시장주의 정책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술
과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낙관적 기대를 담고 있지만, 파리 기후협약에도 담겨 있는 기후정
의의 정신은 담지 않았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사람과 자연을 착취하는 현 사회구조를 유지
하면서 대차대조표상 온실가스 감축을 증명하려는 방식을 ‘창조적 회계’라며 비판했습니다. 뭇
생명의 공존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담지 못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안한 비민주적인 탄소중립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합니다.
지금의 탄소중립위원회 체계 안에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탄
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고, 민주적인 탈탄소 사회로의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고 여기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탄소중립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 위원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합니다. 탄소중
립위원회를 나와 새로운 대안의 구축에 함께 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하신다면
왜 탄소중립위원회가 필요한지, 제안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어떻게 정당한 지 설명해주십시
오.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비민주적이고 거짓 해법만 제시하는 탄소중립위원회에
계속 남는 것은 한국 기후위기 대응의 역사에 크나큰 오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탄소중립위원
회를 정당화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어떤 분은 탄소중립 시나리오 발표까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탄소중립위원회 안에서 최대한 조
율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월에 잘못된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해
서 정부가 국내외에 공표하는 것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결정을 무산시키고 새로운 체계를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정말 필요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우리는 믿습니
다. 기후정의 없는 시나리오가 기준이 되어 우리 미래와 기후운동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
야 합니다. 이것은 수치와 수단에 관한 몇 가지 보완 조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
다.
우리에게는 밀실의 탄소중립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안적인 공론장, 기후정의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안 공론장은 우리의 토론을 협소하게 만들고 왜곡시키는 탄소
중립위원회를 해체했을 때 가능합니다. 잘못된 결정에 들러리 서는 행동을 중단하고 소수의
밀실 협상을 박차고 나와, 더 넓은 공간에서 민주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생명 공존의 탈탄소
사회로 가는 대안을 만들어가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탄소중립위원 사퇴에 대한 *** 위
원님의 의사를 묻습니다.
2021년 9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