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21대 국회 차별금지법 발의 1년! 입법 촉구 기자회견
지난 해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동참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는 등 차별금지 관련법의 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의 침묵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관한 오해와 왜곡, 혐오선동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2020년 7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의에 상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가짜뉴스 유포와 혐오 발언을 했던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 선동과 공격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아직도 있다. 그러나 인권의 원칙은 합의의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태의연한 주장이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차별금지법 발의 이후 14년 동안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논의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중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는 87.7%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차별금지법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는 점은 곳곳에서 알 수 있다.
정치권이 핑계를 대며 무책임과 침묵하는 사이에도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았다. 지난 기간, 우리 사회의 인권과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이 직접 변화를 만들어왔다. 거리 위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평등행진에 함께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평등버스를 만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쳤다. 전북지역을 비롯해 국회 앞과 전국 각지에서 평등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선언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요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14일, 기업의 채용성차별 문제를 겪었던 시민의 청원으로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의 참여로 성립되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틀 후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외 23명의 의원은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징계나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불이익조치 금지 조항’이 누락되었다는 문제가 있지만, 8년 만에 민주당의 발의에 나선 것은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이제 시민들의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더불어민주당과 국회는 진지하게 응답해야 된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어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정부도 참여한 <G7 확대회의>에서 채택된 <열린사회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를 세계에 약속했다. 해당 성명에는 회의 참가국들이 ‘국제권리장전과 여타 인권 관련 협약에 적시된 모두를 위한 인권 및 모든 차별 철폐를 통한 개개인의 온전하고 동등한 사회 참여’가 전 세계에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인종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한 대응’을 결의했다.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차별철폐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과 다름없다. 비단 국제사회를 향한 약속이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과 21대 국회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별금지법을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국의 시민들과 연대할 것이고 혐오와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을 이어갈 것이다.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힘차게 나아가겠다. 또한 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차별받는 사람들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차별받은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국가의 역할이 논의되도록 할 것이다. 그 길에 차별 없는 세상, 평등사회를 염원하는 전북도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요청 드린다.
2021년 6월 24일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