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아래자료에서 독일 법률가와 인터뷰를 했던 이계수 교수의 글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증대와 위기관리를위한 경찰국가의 등장에 대한 글입니다..
이 자료는 민주법학연구회 2001 심포지엄의 제 2세션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이 계 수(울산대학교 교수)




― 목 차 ―

Ⅰ. 출발점

Ⅱ. 신자유주의의 진실

Ⅲ. 신자유주의와 법치국가의 위기

Ⅳ. 신자유주의와 ‘자유’투쟁의 방향






고통을 분담하자고 한다

저들이 우릴 보고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한다

우리가 유사이래 어느 시대에

고통을 전담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느냐

― 백무산, 너희들이 손댈 수 없다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