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셧다운제가 아니라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주지부 소명


지난 4월 말에 12시 이후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접속을 막는 일명 ‘셧다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난 올해 만 18세, 고3이기 때문에 만 16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셧다운제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지만 나는 셧다운제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셧다운제는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셧다운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을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한다.
청소년들은 왜 게임중독에 빠지는가? 사실 중독이라면 대한민국 학생들은 게임중독보다는 공부중독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는 말일 것이다.  
어쨌든 게임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은 청소년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입시경쟁, 스트레스, 가정적인 문제, 게임 산업의 성장, 놀이문화 부재, 문화를 즐기기 위해 써야할 용돈 부족등....개인의 안습인 현실을 잊기 위해 게임만큼 쉽게 접근할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사회,문화적 요인이 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어른들은 이런 주변의 많은 문제들은 해결하지 않은채 우리 청소년들을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위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단순히 게임 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대상은 청소년들이 아닌 청소년들보다 게임중독 비율이 높은 20대, 30대 어른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또한, 0시~6시까지 규제하면 정말 청소년들의 게임중독을 막을수 있을까? 대부분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 그 시간 때에 청소년이 게임에 접속 할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이며, 게임중독 된 청소년들의 게임시간을 통제하는 것으로 게임중독을 막겠다는 생각은 미봉책이다.

  셧다운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기보다는 오로지 규제하는 정책으로 우리들의 삶을 대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우리가 왜 게임을 하는지, 무엇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규제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놀 수 있을 만한 장소와 놀이 문화이며, 우리의 수면권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들의 쪽잠마저 방해하는 살인적인 입시경쟁이지 게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