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전세 재계약이 두려운 한씨
유기만(평화주민사랑방)
올 7월 아파트 전세 재계약을 앞둔 한모씨(평화주공)는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평화동 아파트 전세 값이 2년 전에 비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2년 전 2600만원에 전세를 얻은 한씨는 2년 후 700만원이 올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세금 증액 청구는 1년간 약정한 금액의 20분의 1의 금액(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지만 전세계약 기간에만 적용되고 계약 만료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하여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금에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했지만 개정되지 못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여전히 세입자는 재계약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사철만 되면 여기저기 이사 가는 사람들 중에 인상된 전세보증금을 내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부동산 거품이 상당하여 언제든 부동산 거품이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크고, 미국의 경제위기도 부동산 거품이 사라지면서 생긴 것으로 본다면 건전한 사회를 위해 주택 문제의 해결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한다.
전라북도는 주택보급률이 135%로 전국 16개 광역시군 중 3번째로 높다. 이렇게 높은 주택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집 없는 세입자가 많은 이유는 가파르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주택 보급이 문제가 아니라 집값 상승과 전세값 상승으로 갈 곳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집값과 전세 값이 적정히 안정되어 평화동에 사는 세입자들이 같은 동네 주민으로 애정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