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현장을 다녀오다
김하중(자원활동가)
전주시는 남부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내용은 남부시장 저온 창고 설치와 주차장 설치다. 사업 추진으로 7월 9일부터 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전통가구거리 일부) 상가들에 대한 철거가 시작 되었다. 강제 철거하는 상인들의 반발로 철거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사업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고 남부시장주차장반대대책위(이하 반대대책위) 상인들을 만나기 위해 남부시장을 찾았다. 정문으로 들어가 골목골목을 헤집고 들어가니 철거 지역이 나타났다. 철거 지역 입구에는 ‘위험, 붕괴위험지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었고 건물 자재와 철근이 튀어나와 있었다. 철거 지역 내부의 모습은 더욱 참담했다. 허물어진 건물의 잔해 더미 위에서 반대대책위 대표 박덕구씨를 비롯한 가구거리 상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반대대책위 상인들 "여론 수렴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시 경제진흥과 공무원은 지난 13일 전화통화에서 사업 추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상인들이 검찰, 감사원 등 기관에 100건이 넘는 진정을 넣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 했고 이것이 사업의 정당성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 박대표의 이야기는 달랐다.
대표성 잃은 번영회의 여론 조사
전주시는 ‘남부시장활성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남부시장에 저온 창고와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시 당국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남부시장 ‘번영회’와 ‘상인회’와 같은 상인 조직과 접촉했다. 그런데 전주시가 번영회를 통해 남부시장 상인들의 여론을 조사하고 사업 부지를 선정한 것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사업 진행 직전까지 주차장 사업 부지 당사자들은 정확한 사업 부지와 내용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 더해 박대표는 당시 번영회의 설문 조사 과정에 조작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대표는 번영회가 A지역에 가서는 B지역이 사업 예정지라 말하고 B지역에서는 A지역이 예정지라 말하며 서명을 유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 당시 설문에는 정확한 사업 예정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을 전했다. 설문지의 정확한 사업 예정지는 설문조사 이후 전주시에 전달되면서 기재되었다. 박대표는 "여론 수렴 과정에서부터 부조리가 있었던 번영회가 우리를 대표한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라며 "게다가 번영회 등 모임들이 남부시장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상인들은 아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보상금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
박대표는 언론과 시민이 반대대책위의 투쟁을 보상금 투쟁으로 바라보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무너지기 직전의 건물 잔해 위에서 박대표가 시 당국에 요구하는 것은 보상금이 아닌 정당성이었다. 보상금 관련 소송에 패소한 이야기를 꺼내자 박대표는 "몇몇 사람들은 보상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 소송했지만 우리는 돈에 관련한 어떠한 회유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진정한 내용이 종결된 것과 관련하여 비록 행정상 종결되었지만 명백히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박대표는 자신이 지적하는 사업 부지 선정 과정의 정당성과 계획성의 문제를 시 당국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박대표는 "모든 것을 떠나 사실 가장 참담한 것은 20년 넘게 살아온 삶의 터전이 한 순간에 사라졌다는 것이다"라고 씁쓸하게 말했다. 한편 반대대책위와 이에 동조하는 상인들은 활성화 사업 절충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절충안 내용에 따르면 도로 부근에 있는 가구거리 상가는 살리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오현숙 전주시의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반대대책위와 상인들의 절충안에 긍정적 입장이다. 그러나 전주시가 긍정적 검토의 선행요건으로 남부시장 상인 조직들의 의견 공론화를 주장하고 있어 검토 실행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용역의 거침없는 폭력에 노출된 상인, 상인 보호에 소극적인 경찰
반대대책위가 당면하는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상인들은 매일 밤낮을 위험한 철거건물에서 지내고 있다. 가뜩이나 위험한 철거 현장은 용역들의 폭력으로 인해 더 살벌하다. 주민 한 명 지나가지 않는 밤에 용역들은 욕설과 폭력을 거침없이 상인들에게 행한다. 철거 현장에는 반대대책위가 자체적으로 설치한 CCTV가 곳곳에서 주차장 부지를 감시하고 있다. 이는 반대대책위 상인들이 느낀 공포를 대변하고 있다. 박대표는 "경찰도 우리를 보호하는데 소극적이다,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적도 있다"고 말하며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합법적 폭력을 휘두를 수 있는 공권력은 그 행사에 항상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 전주시는 용역들의 폭력과 인권 침해를 묵인해선 안되며 경찰은 적극적으로 상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