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과 CCTV
○ 아동성폭력범 CCTV가 제압할수 없다.
아동성범죄자의 심리적 위축을 통해 범죄예방 효과 이유로 CCTV설치가 아동성범죄예방 대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 설치가 아동성폭력을 예방 할 수 주요한 대안인가 하는 데는 아직도 사회적 논란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CCTV 설치시 정보인권 침해에 따른 예방책이나 대안 등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예로 2008년 고양초등생 엘리베이터 납치 미수 사건때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어도 범행을 저질렀다. 만약 그 옆에 도와주는 주민이 없었다면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CCTV가 범인 검거에는 효과가 있을수 있겠지만, 당장 피해자가 당하는 폭력을 제지 할수 있는데 도움을 준 것은 바로 지역주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개인화 되어가는 세상에서 이 사건은 사람의 안전을 책임질수 있는 것은 기계에 의한 감시가 아닌 지역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CCTV보다는 경비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사회적 안전을 위한 인력확충이 더 실질적인 대책 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왜 자꾸 아동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동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CCTV 설치를 부각하는것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원인을 모른채 사후처방만 남발하는 겪입니다.
○ 성폭력의 원인에 대한 고찰 필요
아동성폭력을 비롯해 전 사회적으로 성폭력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된 폭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폭력은 단지 싸이코패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성폭력은 이미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어느 여성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친지나 가족들을 포함한 지인들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 초등생 집단성폭력 사건에서 드러나듯 성폭력의 가해자들의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상의 연속선상에서의 성폭력은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문화와 포르노 일색의 왜곡된 성문화에 있습니다. 성인남성들은 물론 아동청소년들 또한 이러한 왜곡된 남성성을 배우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원인이 왜곡된 성문화와 반인권적 문화에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채로 CCTV 설치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당국의 책임 회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동성폭력을 해결을 위해서는....
아동성폭력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정부와 교정당국이라면 가부장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성폭력에 대해 인권문제로 인식 할수 있게 하는 국가적 차원의 시스템과 내용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자들에 대해서 교화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의 과감한 지원과 지역사회의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을 돌봐 줄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학교 등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지원과 인력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6월 16일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된 2009년 <아동복지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OECD 26개국 중 비교자료 에 의하면 한국은 OECD 26개국 평균 2.3%에도 못미치는 최하위권 이었습니다.
현대국가의 인권과 복지의 문제는 예산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데, 인권과 복지가 제대로 실현 될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4대강 건설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삭감해버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정책기조 하에서 예견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KBS 전주 '무허가 패트롤' 인터뷰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