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빈곤층 교육지원만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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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올해 복지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던 대학 장학금 제도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장학금 제도를 통해 대학을 다니며 자립을 준비하는 빈곤층에게 이 제도의 폐지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 대학을 다니면서 낮에는 평화동 민들레 방과후 교실에서 자활 참여자로 일하고 있는 이미숙 선생님을 만나 장학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들의 이야기, 복지예산 삭감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터뷰/정리 오이-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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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립생활 참여자로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힘들진 않나요?
: 지금 자활참여자로 방과 후 공부방에서 교사로 일을 하면서 대학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학교 가는 것이 힘들긴 한데 차후에 직장을 얻으려면 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취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자격증)가 되니까......
3학년인데 졸업하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 아이들하고 공부방에서 생활하다보니까 아이들 학습은 내가 아니어도 되겠다 싶지만 아동에 대한 복지, 부모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이 몰라서 경제적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 동네에는 저소득층, 한부모, 조부모 가족이 많은데, 수급 현황을 몰라서 힘들게 사는 한부모 가정 아빠들에게 소개를 많이 해주기도 했어요. 이런 사람들 볼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자격을 갖춰서 상담을 해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죠. 이러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사회복지사로 다가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뛰어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나중에 이 동네에서 일하려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 나는 아들하고 딸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 사이트를 통해서 이 제도를 알게 됐는데 그 전에는 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이 제도를 통해서 나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내 주위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13-4명 정도가 나중에 취업 발판으로 삼으려고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나만해도 나, 아들, 딸 이렇게 세 명이 이 제도 때문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것이죠. 이 장학금 제도는 학점이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요즘에 아들이랑 딸한테 공부하라고 많이 닦달을 해요. 올해 지원 받았던 사람들은 2011년까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학이 곧 빚이 늘어나는 것
취업후등록금상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데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 이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내년에 대학을 가려다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고 방송통신대학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자녀들이 지금 고등학생인 사람들은 이 제도로 경제적인 도움도 많이 되는데 이 제도가 없어지면 빚을 많이 질 수밖에 없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빚 갚기 급급한 생활이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걱정하죠. 생활하기도 바쁘고 힘든데 삶의 무게가 훨씬 무거워지는 것이고 대학 졸업한 자녀들도 빚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 빈곤이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현실이에요. 수급자은 최저생계비만으로 살고 있는데 교육비까지 짊어지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데.
장학금 제도 유지를 위해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현재 대학에 다니는 주위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탄원서를 받고 있고, 내년에 대학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도 받고 있어요. 청와대 신문고에 문의도 했는데 답변은 아직......
기초생활수급자에 교육비 지원이 왜 중요한가요?
: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원을 잘라 버리고 다른 제도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는 거에요. 생계비 보장도 어려운 사람들의 자녀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어야 해요. 교육에서 기회가 없다는 것은 아예 이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자기 삶을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만큼은 이런 제도가 꼭 필요해요.
가난은 개인 책임이 아니다, 사회복지는 함께 잘 살자는 것이어야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복지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다고 선전하지만 복지제도는 너무 밑바닥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한시적인 대책들만 나오기 때문에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들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는 굉장히 미흡한 거죠. 복지예산을 늘려서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해요.
그리고 빈곤한 사람들이 게으르다, 나태하다는 이유로 가난의 책임을 다 이들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빈곤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직장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빈곤층이 수급자를 벗어나 생계급여는 받지 않더라도 교육이나 의료에서 지원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 수급자들도 나름대로 큰 고통들이 있죠. 외식도 한번 하기 어렵고 옷 하나 사 입기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너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먹고 산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함께 잘 살자고 생각해야 하는데 나보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무시해요. 내가 어디가서 자활참여자라고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거든요. 그러면 ‘한때 잘 살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을 싸그리 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리 잘 살아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난은 개인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하는 문제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