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선진화하면 선진국되나요?
김연탁(공공노조 전북본부 사무처장)
2008 촛불저항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물․전기․가스․철도․의료․연금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가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 뒤 거침없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명회 및 의견수렴 등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마저 무시한 채, ‘묻지마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선진화’ 정책의 심각성에 대해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투쟁은 보수언론에 의해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 왜곡된 채 매도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노동조합의 식물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선진화정책’은 노사관계 선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공공부문 선진화등으로 나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노동3권인 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약을 통해 노동조합의 ‘식물화’가 목적이며, 공무원노조 및 전교조에 대한 탄압, 공공부문 노동조힙에 대한 단협해지 및 투쟁사업장에 대한 직장폐쇄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명문화 및 실질적인 복수노조 금지 등의 노동탄압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미명 하에 서비스 시장을 재벌 및 외국자본에게 개방하고, 서비스부문에 대한 파견노동의 증가 등 노동유연화 정책’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사유화는 서비스 질 저하, 고용의 질 악화, 원상회복 불가로
공공부문 선진화는 네 가지 원칙(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및 세 가지 방향(일자리정책, 평가 및 경쟁의 강화, 민영화)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선진화의 최종 목표는 ‘민영화(사유화)’에 있습니다. 수도․전기․물․가스․철도 등 공공부문 민영화시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방대한 규모로 인해 경쟁이 불가능하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선택적 취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간사업자들의 무리한 이윤추구 동기로 인해 급격한 임금인상 및 이로 인해 (소득수준, 수익성에 따른 ) 서비스의 형평성이 저하됩니다. 셋째, 경비절감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감행으로 인해 고용불안 및 비정규직화 등 고용의 질이 악화됩니다. 넷째, 요금 결정 및 서비스의 제고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 및 공적 통제, 경영투명성 등이 약화됩니다. 다섯째, 민영화[사유화]를 통해 특혜를 받을 사적자본과 국가관료, 정치권력간의 유착관계가 구조화됩니다. 여섯째, 정부입장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팔려고 하고 민간부문에서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공기업을 사려고 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성을 높이거나, 적자 부문을 보존해주는 특혜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민영화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되었을 시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미미하며, 한 번 민영화되었을 시 원상회복이 어렵습니다.
기업의 이윤만을 위한 사유화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첫째, 시장개편에 대한 의지를 정부의 의지를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다.’는 인식을 대중에게 주입시켰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감세 등으로 인해 이미 국가채무는 366조 9천억(정부 예상)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22조 등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중단기 예산 적자 해결과 재정수입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공공부문 매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들의 이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문호를 개방하여 기업의 이윤을 보장해주겠다는 계산입니다.
공공부문 사유화가 아닌 사회공공성 강화가 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정책으로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진국도 전면적인 민영화[사유화] 정책을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민영화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공영체제로 복귀시키고 있습니다. 철도를 사유화했던 영국은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이라는 ‘비이윤기관’을 통하여 철도를 공영화하여 철도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금융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시키고, ‘국가의료보험’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4년만의 정권교체로 우파가 집권하게 된 스웨덴에서는 세계 많은 보수언론과 기업들의 호들갑에도 불구하고, “좌파정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승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새로 집권하는 민주당 정권이 체신국을 민영화하려는 우파의 계획을 백지화하는 등 공공부문을 더욱 확대,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정책을 좌초시키고, ‘사회공공성’을 확대 강화하여 갈수록 소외되는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 구축하고,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차별을 파격적으로 줄여나갈 때만이 비로소 선진국에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